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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 금리 정상화의 의미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4.02(Sun) 15:00:00 | 1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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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금리의 정상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및 금융 변수도 정상화할 전망인데, 특히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0%로 인하했고, 이와 더불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통해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풀었다. 그 결과, 주가와 집값이 오르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최근까지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그리고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세 번째로 긴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월3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17포인트(0.33%) 상승한 20,728.49로 마감했다. ⓒ 연합뉴스


경기 회복을 확인하면서 미 연준은 2014년 10월에 양적완화를 종료했고,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수준이 0~0.25%에서 0.75~1.00%가 되었다. 연준은 중장기적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3%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경제 변수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 주가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때문에 주가가 경제 기본 여건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공약은 주식시장의 거품을 더 키웠다. 필자가 평가해 보면 미국 주가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용 등 경제 변수에 20% 이상 앞서가고 있다. 미국 주택 가격도 낮은 금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식과 주택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이 머지않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가격 하락은 시차를 두고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선반영하는 장기 금리는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시장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3조 달러가 넘게 풀린 미 달러 중 일부가 신흥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신흥시장의 정부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를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브라질과 터키는 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대폭 증가했다. 가계 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쌓여만 가는 기업과 은행 부실을 언젠가는 처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는 제조업보다 금융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상화를 초래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자산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이는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 자산을 헐값에 사서 우리 국부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조만간 올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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