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생각을 바꿔야 北核이 풀린다

[한강로에서] 탄핵 인용 이후 한반도 둘러싼 정세 급변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4(Fri) 16:10:22 | 1431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탄핵 인용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한반도가 조용한 적 있었나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요즘은 더 사실입니다.

 

주범은 북한핵(북핵)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북핵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 거는 것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절박감이 근본원인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도 열세입니다.

 

그러나 핵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한은 핵이 없으니 북한이 핵을 가지면 북한이 어떤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남한에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핵은 과연 한·미·일만 겨냥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은 한·미·일이 1차 공격 대상이지만, 중·러도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사이도 변화무상(變化無常)하니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뀐다면, 북한은 지금 미국에 그러하듯이 핵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 놓은 핵미사일만 해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난징(南京), 충칭(重慶) 등 중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 집착을 강화시킨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2014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4년 당시 세계 3위의 보유량인 1800개의 핵탄두를 폐기한다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지금도 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연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농락할 수 있었을까요.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면 곧 죽음이다’는 확신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풀어갈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엔 결의 등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중국이 나서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요. 북한은 거침없이 핵개발에 일로매진해 왔고, 수년 내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假定)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고 또 못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침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도 두렵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3월 넷째 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최대 화제가 될 것입니다. 대선열차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화제를 제쳐놓고 굳이 북핵을 다룬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한민족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5월9일 결정되는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마침 미국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아니라도 한반도 주변 세계 4강은 군사대국화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선장을 맞이하는 대한민국호(號)는 어디로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경제 > ECONOMY 2017.04.28 Fri
잇달은 KT 사내 성추행에 황창규 회장 ‘전전긍긍’
Culture > LIFE 2017.04.28 Fri
나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경제 > ECONOMY 2017.04.27 Thu
태광그룹 오너의 기약 없는 공백,  대안은 대학생 아들?
사회 2017.04.27 Thu
또 다시 일어난 살인 생중계, 페이스북 ‘죽음의 라이브’
정치 2017.04.27 Thu
‘최순실 제부 회사’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의 주인은?
Culture > LIFE 2017.04.27 Thu
혹시 당신도 SNS ‘관종’입니까?
사회 2017.04.27 Thu
최열 “미세먼지 나 몰라라  韓·中 정부 국민에게 배상해야”
경제 > ECONOMY 2017.04.27 Thu
[단독] 홍성열 회장, MB에게 명절 선물도 받았다
ECONOMY > IT 2017.04.27 목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 열린다
정치 2017.04.27 목
[Today] 뒤처지는 안철수, 양강구도 무너졌다…'더블스코어' 근접
ECONOMY > IT 2017.04.26 수
가상현실에 관심 많은 이들을 위한 VR 기기 고르는 법
LIFE > 연재 > Culture > 이진아의 지구 위에서 보는 인류사 2017.04.26 수
돌 하나에서 찾은 역사의 실마리
정치 2017.04.26 수
개, 고양이, 그리고 대선
사회 2017.04.26 수
노컷일베, 태극기집회 기부금으로 발행됐다
갤러리 > 만평 2017.04.26 수
[시사 TOON]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치 2017.04.26 수
 2017 대선 신조어 ‘홍찍문’ ‘안찍박’  ‘문모닝’ ‘안슬림’
OPINION 2017.04.26 수
[Up&Down] 시리아 기자 하바크 vs. 부적절 발언 시진핑
연재 > 한반도 > 양욱의 안보 브리핑 2017.04.26 수
北 미사일 세대교체 ‘킬체인’에 발 빠른 대응
정치 2017.04.26 수
[Today] 문재인 “이보세요~” 홍준표 “버릇없이…”
정치 2017.04.26 수
“문재인-안철수 끝장토론 보고 싶다”
리스트 더보기
Welcome

SNS 로그인

facebook 로그인 naver 로그인
기존 회원 비밀번호 재발급
비밀번호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