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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꿔야 北核이 풀린다

[한강로에서] 탄핵 인용 이후 한반도 둘러싼 정세 급변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4(Fri) 16:10:22 | 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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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한반도가 조용한 적 있었나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요즘은 더 사실입니다.

 

주범은 북한핵(북핵)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북핵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목숨 거는 것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절박감이 근본원인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도 열세입니다.

 

그러나 핵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한은 핵이 없으니 북한이 핵을 가지면 북한이 어떤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릅니다. 다만 남한에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핵은 과연 한·미·일만 겨냥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핵은 한·미·일이 1차 공격 대상이지만, 중·러도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사이도 변화무상(變化無常)하니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뀐다면, 북한은 지금 미국에 그러하듯이 핵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개발해 놓은 핵미사일만 해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난징(南京), 충칭(重慶) 등 중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 집착을 강화시킨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2014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4년 당시 세계 3위의 보유량인 1800개의 핵탄두를 폐기한다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지금도 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연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농락할 수 있었을까요.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을 포기하면 곧 죽음이다’는 확신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핵 문제를 풀어갈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엔 결의 등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중국이 나서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요. 북한은 거침없이 핵개발에 일로매진해 왔고, 수년 내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假定)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고 또 못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침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김정은은 이제 트럼프도 두렵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3월 넷째 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최대 화제가 될 것입니다. 대선열차는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화제를 제쳐놓고 굳이 북핵을 다룬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한민족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5월9일 결정되는 차기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마침 미국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아니라도 한반도 주변 세계 4강은 군사대국화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선장을 맞이하는 대한민국호(號)는 어디로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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