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특수통 칼잡이’ 방어할 ‘무쇠 방패’를 찾아라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3.21(Tue) 10:30:00 | 1431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막강한 방패가 사라지면서 당장 구속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변호인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검찰에서는 쟁쟁한 ‘특수통 칼잡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박 전 대통령 측의 방패는 상대적으로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정식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인 변호인은 유영하·손범규·정장현·위재민·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 중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장현·위재민 변호사 2명이다. 이마저도 각각 부부장·부장 검사를 지냈을 뿐 검사장까지 오르지 못했고, 특수통 출신도 아니다. 또한 내로라하는 전관 변호사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SK·CJ 등 대기업 변호를 이미 맡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는 대기업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사실상 맡을 수 없는 입장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검찰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변호사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과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이양우 변호사가 방패 역할을 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민정수석 출신의 한영석 변호사가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곽상도·홍경식·김영한·우병우·최재경 전 수석 중 곽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김 전 수석은 지난해 사망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전 수석은 변호인단 합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인물은 홍 전 수석과 조대현 현(現) 수석 정도이다. 그러나 홍 전 수석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조 수석은 먼저 민정수석을 사퇴해야 하는데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국제 2018.05.26 Sat
차별의 전당 ‘칸’에서 평등을 외치다
한반도 2018.05.26 Sat
북・미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교착' 상황이다
국제 > 한반도 2018.05.26 Sat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 서한은 '선거 승리 전략'?
연재 > 뉴스 브리핑 2018.05.26 Sat
[뉴스브리핑] '벼랑끝 전술'의 대가는 北 아닌 트럼프
지역 > 영남 2018.05.26 Sat
[단독] 한국당 지도부, 창원시장 보수 후보단일화 물밑 접촉
Health > 연재 > LIFE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5.26 Sat
불로장생의 요점은 ‘과로 금지’다
한반도 2018.05.26 Sat
한반도 2018.05.26 Sat
‘김정은 서기실’ 베일 벗긴 태영호의 승부수
사회 2018.05.26 Sat
불붙은 낙태죄 논란…다시 보는 2012 합헌 판결
OPINION 2018.05.25 금
[Up&Down] 방탄소년단 vs 넥센 박동원·조상우
사회 2018.05.25 금
그럴듯한 명분 ‘아웃링크’…정작 노림수는?
사회 2018.05.25 금
“자생력 잃은 언론, ‘네이버 때리기’ 멈추고 상생해야”
사회 2018.05.25 금
기사 보러 왔다가 광고만 보고 가지요
연재 > 뉴스 브리핑 2018.05.25 금
[뉴스브리핑] 트럼프와 김정은 게임…‘문재인 패싱’?
정치 > 국제 > 한반도 2018.05.25 금
北, 강경대응 자제…정상회담 불씨 되살아날까
국제 > 한반도 2018.05.25 금
트럼프-김정은의 '치킨 게임'…美, 6·12 정상회담 전격 취소(종합)
한반도 2018.05.24 목
(1보) 트럼프
한반도 2018.05.24 목
2018과 2020…김정은과 트럼프의 엇갈린 시간
경제 2018.05.24 목
직장인 10명 중 8명 “다른 일 하고 싶다”
경제 2018.05.24 목
“아이디어가 곧 수익…스타트업 살려야”
연재 > 정성장의 김정은 바로 알기 2018.05.24 목
2019년까지 완전 개혁·개방 위한 로드맵 작성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