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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불출마 선언

3월15일, 오늘의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3.15(Wed) 1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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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연합뉴스 : 검찰 “21일 나와 조사받으라”…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 노무현 때와 달리 서면질의 생략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나 압수수색 등 사전 단계를 생략하고 소환조사로 직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보다 강한 접근법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서면 답변서 제출 5일 뒤인 4월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소환 일정에 관해) 박 전 대통령 측과 의견이 조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우리가(검찰이) 하는 것이다. 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 : 黃권한대행 “대선 엄정하게 관리, 비상한 각오로 국정안정”

 

향후 대선 일정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창원 3 ·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57주년 3 ·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 3 ·15 정신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대선 날짜 확정 미룬 황교안 대행, 심판이냐 선수냐 갈림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19대 대선 선거일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심판이냐, 선수냐’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무적인 준비가 끝났음에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부 내에서도 “알쏭달쏭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사퇴의 뜻을 밝혀 공정성 시비를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럴드경제 : ‘대선 가는 첫 관문’호남서 여는 3黨

 

호남이 첫 관문입니다. 제 19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으로 유력해진 가운데 15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호남을 첫 순회 지역으로 하는 경선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29일), 영남(31일) 수도권ㆍ강원ㆍ제주(4월 3일)에서 순회투표합니다. 국민의당은 광주ㆍ전남ㆍ제주(25일)→전북(26일)→대구ㆍ경북ㆍ강원(28일)→부산ㆍ울산ㆍ경남(30일)→경기(1일)→서울ㆍ인천(2일)→대전ㆍ충청(4월 5일) 순입니다. 바른정당은 호남(19일)→영남(21일)→충청(23일)→수도권(24일) 순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당원 온라인투표를 거쳐 오는 28일 후보자 지명대회를 합니다. 

MBC : 숨죽이던 친박계 '분주'…탄핵 정국서 정치세력화 모색?

 

오늘도 삼성동 사저 앞에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태극기 집회. 탄핵 정국에서 자발적 참여가 늘면서 결집력을 키운 ‘태극기 세력’은, 최근 옛 ‘새누리당’ 당명도 확보하고 신당 창당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후 친박계의 재결집과 맞물리면서, 일각에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해 14석 원내 4당 지위에 올랐던 ‘친박연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뉴시스 :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

 

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적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 야3당, 대선 때 개헌 투표 합의…개헌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고, 현재는 1988년 2월부터 30년가량 효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합니다. 

중앙일보 : 청와대 트위터·페북 게시물도 고의로 삭제하면 처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면서 기록물을 둘러싼 정확한 법 규정 등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면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특수 상황이라 대통령기록물 훼손이나 유출, 기록물 지정 권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까지 가열되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봅니다. 

뉴시스 : 안희정 “文 대세론 없다…文 리더십 부족”

 

안희정 충남지사는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해 ‘대세론’이 형성된 것과 관련,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아직 대세론은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사회자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꺾일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대세론이라고 하면 후보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좀 더 높을 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 당의 어떤 후보도 당 지지율보다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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