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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공모자’ 대통령, 운명의 날 다가온다

3월7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3.07(Tue) 0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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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중앙일보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 특검, 수사 보고서에 13번 반복

 

어제였죠. 3월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01쪽에 달하는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라는 표현을 총 13차례 사용했죠. 특검팀은 보고서에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433억원대 뇌물을 제공 또는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최순실씨의 민관 인사 개입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관계로 표현했구요.

JTBC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최순실에 433억원 뇌물"

 

특검은 삼성의 뇌물 사건의 목적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돕고, 이 과정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노컷뉴스 : [단독] 경제살린다는 '원샷법'..알고보니 삼성뇌물과 빅딜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역점추진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원샷법’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거래’ 속에 통과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3월7일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2015년 7월9일 발의된 원샷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측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JTBC : 꼬리 밟힌 최순실…두번째 태블릿PC 직접 개통 확인

 

어제 특검 수사발표문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었죠. 바로 ‘태블릿PC'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최 씨 측은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뿐만 아니라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 개통은 최순실씨 건물을 청소하던 직원명의로 했고, 이용요금은 비서의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 : “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엔 영향 미미”

 

박영수 특겈팀의 수사결과가 선고를 눈앞에 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사실로 확인되거나 새로 밝혀진 혐의들이 막바지 평의를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일단 헌재는 특검수사 결과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시스 : 최순실·차은택, 법정 첫 대면…'책임 떠넘기기' 공방 벌일 듯

 

오늘 최순실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법정에서 처음 만납니다. 서로 상대방이 미르재단 설립·운영을 주도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일보 : [단독]안종범, 루이비통·보테가베네타 가방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관련 뉴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10개월 동안 최고급 명품 4개를 선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핵심인물인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의원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가깝게 지냈는데요.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씨의 해외진출과 정부지원금 수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 명품을 포함해 4,900만원 상당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오늘 지정할 듯..10일 유력

 

이제 남은 건 헌재 판결이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는데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라는 국가적인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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