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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헌재가 선택할 3월9일~13일 사이의 단 하루

3월6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7.03.06(Mon) 0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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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월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신문 :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 “진상 규명해야”

 

주말 사이에 정국을 시끄럽게 했던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SBS는 3월4일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 초부터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으며, 그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 중립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야당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겨레신문 : 박 대통령 운명의 한주 시작…10일 선고 예상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를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대체적인 예상은 헌재가 3월7일께 선고기일을 공개한 뒤 이르면 3월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 봅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10일, 13일이 거론되고 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큰 차이가 없으면 보다 빠른 선고도 가능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 13일임을 감안하면 10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집, 최순실이 사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최순실씨가 27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울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 줬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집값과 옷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점, 이걸 두고 특검은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이자 ‘뇌물수수 공범’임을 향후 재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 최씨 일가 재산 2200억원 넘어…부정축재 여부는 숙제로

 

특검팀은 최씨 본인의 재산을 200억원대 수준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미승빌딩과 강원 평창 땅, 그밖에 건물과 토지·예금 등을 모두 합해 22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 일가로 확대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200억원대로 증가합니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천씨 재산이 1600억원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수사의 ‘바통’을 넘겨받은 건 검찰입니다. 최씨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을 둘러싼 전모를 밝히고 부정축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 최순실 "삼성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몰라"

 

특검팀이 2월28일 최순실씨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가 “삼성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때 자신이 대통령을 움직여 도움을 줬다는 취지라고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검찰, '우병우 전담팀' 꾸려… 신뢰 회복 할까

 

검찰이 넘겨받은 또 하나의 과제는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건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보니 우 전 수석과 연고가 없는 부장검사와 부서를 합류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 : [단독] 靑, 태극기집회 초반에도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

 

한국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허현준(49)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등장합니다. 한국일보는 특검 등의 말을 빌려 허 행정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와 전화통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90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0회는 4ㆍ16 총선을 앞둔 작년 3, 4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 국민 85% “박대통령 탄핵 뒤에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겨레신문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3월3~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검찰이 철저한 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모두가 ‘조기 대선’에 관심이 쏠릴 거라고 예상하지만 ‘국정 농단’의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겨레신문 : 탄핵 찬성자 63% “내 생각과 다른 결과 수용 못해”

 

다만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본인 뜻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입니다. 특히 탄핵 찬성 쪽이 반대 쪽보다 강했는데요. 한겨레신문은 “친박 단체의 ‘탄핵 불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보수층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혼란 역시 클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 : "적합후보 없다·모른다" 한국당 71, 국민의당 44.6, 바른정당 60.1%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선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만큼 세 정당 경선에 무관심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들의 표심이 대선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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