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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특검 조사 응하겠다더니…대면조사 외면한 박 대통령

2월28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2.28(Tue)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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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달 2일 유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결과를 다음 달 2일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 발표는 (다음 달) 2일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이) 이사 갈 곳은 이번 주에 정하고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파견검사(잔류 문제)는 오늘 답변이 올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 : 김기춘·이재용 등 30명 최다 기소

 

28일을 끝으로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12차례 특검 중 가장 많은 파견검사와 예산을 지원받은 ‘슈퍼 특검’답게 방대한 수사 결과를 남겼습니다. 27일까지 구속된 피의자만 13명으로, 이는 앞선 역대 특검의 구속 숫자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28일 최종 기소되는 인원만 30명에 이를 예정입니다. 구속된 면면을 보더라도 현 정부 실세로 꼽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무게감이 큽니다. 

국민일보 : 朴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은 靑의 ‘녹음·녹화’ 반대 탓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외면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면조사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은 두 차례 ‘허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 박 대통령 보호하려 칼끝 막아선 황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선택’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한 지 12일째인 27일,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적 지지 여론에 기대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려 했던 특검의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명분’일 뿐, 속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뉴시스 : 최태원 “‘일자리 창출’을 사면조건으로 이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자리 창출이 사면 조건이었기 때문에 미르재단 출연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은 회사 임원에게 정부 추진 사업이고 재계 순위에 따라 출연해야한다고 전경련이 통보해 돈을 냈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며 “사면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 “이모 차명재산? 장시호가 내게 덤터기”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자신의 차명 재산 의혹과 아버지 최태민씨 등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 등에 대한 특검의 다른 조사에 줄곧 출두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던 최씨가 처음 입을 연 것입니다. 25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 씨는 7시간에 걸쳐 일가의 재산 관련 진술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 때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 野4당, 새 특검법 만든다지만…국회 통과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野) 4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이어질 대선 정국을 고려하면 사실상 특검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여야(與野)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정·처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 ‘우병우 수사’ 공 넘겨받는 검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기로 27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특검에 이어 4번째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단지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 헌재, 보안에 극도로 예민…매일 비공개 난상토론 예고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으로 이름 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습니다. 헌재는 곧바로 재판관들의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27일 “매일 평의를 열어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평의에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평결)에 이르게 됩니다. 

뉴스1 : ‘정유라 입학·학사 특혜’ 김경숙·이인성 오늘 첫 재판

 

28일 오전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학·학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립니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10분과 10시40분에 각각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뉴스1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첫 재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1시 서관 31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4인방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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