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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한국 특허 개수, 중국 제치고 세계 4위

미 특허청 등록 38년간 누적 특허 개수 조사 결과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2.16(목)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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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인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이다. 그렇다면 혁신성(innovativeness)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일까. 산업재산권이라고도 불리는 ‘특허’를 기업 혁신과 국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지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GDP나 실업률․취업률과 같이 살아있는 경제 지표까지는 아니지만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지표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는 개인의 지적재산물에 대한 정부의 보호 장치다. 특허 제도라는 테두리 속에서 발명가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해당 제품 혹은 프로세스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특허 제도는 혁신적인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개발 과정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셈이다. 

 

ⓒ 미국 특허청, 하우머치닷넷 (https://howmuch.net/articles/the-united-states-of-innovation)

 

America Rules the Innovation World via Howmuch.net

 

미국․일본․독일 다음으로 특허 개수 많아

 

미국의 재정지표 시각화 전문사이트 하우머치닷넷(howmuch.net)의 라울 아모러스 연구원은 “특허 제도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기술적 발전의 주된 동력이 돼왔다”며 “혁신에 대한 출자가 성패를 가르는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하우머치닷넷은 2월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특허 개수를 파악해 시각화한 자료(인포그래픽)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1977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한국은 전체 순위 가운데 4위를 차지하며 국가 규모 대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총 16만6353개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5위에 이름을 올린 대만, 7위 영국, 8위 프랑스에 앞선 개수다.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303만80개로 2위인 일본(106만9394개)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인구 1000명당 특허 출원 개수는 어떨까. 한국은 1000명당 3.3개로 간신히 10위권 턱걸이를 했다. 역시 1위는 미국(9.3개)이었으며, 일본이 8.4개로 2위, 그 뒤로 대만,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 시사저널 디지털뉴스팀·미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지수도 9위…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

 

중국은 특허권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10권에는 이름을 못 올렸다. 하우머치닷넷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12위에 올랐다. 하지만 중국의 독점적 기술 보호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특허 출원 개수를 포함해 매년 발표되는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하면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세계 45개국 지식재산(IP) 보호·집행 환경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저작권(공동 5위)과 상표(1위) 등이 선전한 가운데 특허(12위), 집행(11위), 국제조약 가입·비준(14위) 등은 10위권에 올랐다. 영업비밀은 18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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