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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멀지 않았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시 한국 경제도 영향 피해갈 수 없어…자동차․철강 등 수출산업 직격탄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7.02.08(Wed)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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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빠르면 2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이클 스펜서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 고객에 보낸 의견서에 이 같은 전망이 담겼다.

 

스펜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만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 같다”며 “만약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 등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의 대선 운동 기간 꾸준한 공약이었으며, 그는 취임 이후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보였다”며 “현재 미국의 법과 최근 몇 년간 재무부의 법 적용은 불공정한 무역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몇 주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Xinhua·pixabay


환율조작국이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와 상대국 통화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나라를 말한다. 미 재무장관은 연간 2회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데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각적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전문가들은 교역촉진법상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 중국의 보복 대응 등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중 간 갈등 고조로 인해 지정학적 긴장 고조되면서 전반적인 교역 둔화와 금융 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월4일 발표한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에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고조돼 대미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면 원화도 동반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이 경우 중국 수출 둔화 시 한국의 대중 수출도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84.8%에 달하는 만큼 환율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한국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요건에 비춰봤을 때 원칙적으로 환율조작국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는 중국, 일본, 독일 등도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그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단 얘기다.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원화 저평가 개선,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 분석이다.

 

원화 절상으로 인해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전반적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특히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환율 하락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자칫 수조원에 달하는 경영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7만대 이상 미국 수출을 기록한 현대·기아차는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도 직격탄을 맞을 위험에 처해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율이 10원 정도 내려갈 경우 적게는 월 80억원, 많게는 월 300억원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장은 “중국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으로 한국기업이 일부 유리해질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 영향에 비하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세계적으로 환율 및 통상 분쟁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 불안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국내 산업 가운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및 화학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철강 및 화학 산업은 현재 구조적 공급과잉 업종으로 수출시장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내 철강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열연, 냉연 등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미국 수출에서 60%의 반덤핑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화학산업 역시 수출의존도가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주요 수출국의 교역제재가 업계 실적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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