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sisa@sisapress.com)
  • 승인 2017.01.26 10:52
  • 호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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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인터넷 정치 카페’에 나가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 후 조회 건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어 그 카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담당 PD는 “정치보다는 경제, 더 쉽게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맞이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연평균 10.3%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5.3%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7% 정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계단을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 또한 저성장 국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더 잘되면서 차별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Pixabay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가계가 돈을 빌려 소비를 늘린 결과,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고 이제 소비 여력이 줄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54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 수출로 경제성장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수출 환경은 더욱 어두워졌다.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 흑자를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에 무역 보복을 당할 중국은 그 분풀이를 한국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제일 높은 만큼 중국의 보복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다가 한국 경제는 인구 정체 혹은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겨내야 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해운·건설·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산업이 인구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더 재촉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람보다는 기계 혹은 로봇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로봇이 모든 일을 해서 우리에게 빵과 돈을 가져다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분배 혁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차기 대통령은 사회통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산업구조를 가능한 한 빠르게 구조조정 해야 한다. 소득분배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배구조도 바꿔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까.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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