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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영장 재청구냐, 플랜 B냐’…기로에선 특검

1월19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1.19(Thu)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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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박영수 특검 ⓒ 사진공동취재단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특검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수사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지만 현재로선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일찌감치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 구속 수사에 자신을 보였지만 이마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주장·기록을 토대로 18시간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삼성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승마코치를 했던 덴마크 승마 국가대표 출신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비밀리에 삼성과 25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은 삼성이 최씨 모녀 회사 비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씨에게 우회 지원하기로 약속한 시기(9월27일)와 맞물려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18일 확인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구속)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모금에 청와대가 대기업의 참여 액수까지 정해 참여케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공개한 이모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의 진술서를 보면 이 상무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청년희망펀드를 (2015년) 9월15일 발표한 이후 (청와대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지시가 내려와 기업인들이 청년희망펀드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에 대한 재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임원들이 증인으로 섭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라 대기업들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승철(58) 전경련 부회장, 이모 사회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순실(61ㆍ구속 기소)씨에게 받은 도움 때문에 최씨를 ‘무한 신뢰’했으며, 대통령 뜻에 따라 국정 전반의 의사결정 절차에 최씨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린 정호성(4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회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 전 비서관 진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사실이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그의 입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인 ‘더불어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근 KBS로부터 출연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떠들썩한 상황인데도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씨는 이 사건을 두고 ‘KBS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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