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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이재용 구속 사활 건 ‘법리전쟁’…결과는?

1월18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1.18(Wed)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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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1월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데일리 : “뚫느냐, 막느냐”…이재용 구속 사활 건 ‘법리전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삼성의 ‘방패’가 맞붙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따라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성패가, 삼성은 그룹의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속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 : ‘블랙리스트’ 수사도 朴 대통령 정조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직권남용)로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추려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특검이 새로 밝혀낸 것입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문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신문 : 조윤선 PC에 블랙리스트 지시 흔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관계자 진술과 물증 등을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를 문체부에 내렸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계일보 : ‘피의자’ 김기춘, 특검 칼날까지 피할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실장으로서는 특검에 출두해 후배 검사에게 신문을 받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은 요즘도 사석에서 김 전 실장을 ‘총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30여 년간 검사 생활, 3선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며 나름대로 자기관리를 엄격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2대에 걸쳐 얽히고설킨 인연은 결국 그의 마지막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동아일보 : 특검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의 실세로 군림했지만 특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의 김 전 실장 소환 조사는 단순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를 확인하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따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편 가르기’ ‘공안 통치’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특검팀의 생각입니다. 

연합뉴스 : 朴 대통령 측 “특검 요청 오면 일정 조율해 조사받을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내달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특검의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박 대통령을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SBS : 대통령이 콕 찍어 “합병 반대자 잘라라”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위원장이던 김성민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독단적으로 찬성 방침을 정했다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서 김 교수의 이름, 그리고 경질을 지시하는 내용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 교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朴 대통령이 콕 찍은 업체 또 있다

 

이미 알려진 KD코퍼레이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중소기업을 찍어 대기업 납품을 도운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는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과 여러 번 접촉했지만,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충분치 않은 업체를 대통령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꼽은 배경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런 행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 한-미 원자력협정 등 외교 현안, 고스란히 최순실에 유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및 한-미 원자력협정 등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내용이 담긴 외교문건을 최순실씨한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특검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시진핑 중국 주석,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의 통화 및 접견 자료를 이메일로 최씨에게 유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 등과 대화할 내용을 외교안보수석실이 미리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헤럴드경제 : 김종덕 전 장관, 평창올림픽 로비자금 수수 의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찍어 낸 김종덕(60ㆍ구속수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개인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아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입니다. 18일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 씨가 원하는 스위스 체육시설전문업체 ‘누슬리’사(社)를 평창동계올림픽 개ㆍ폐막식장 건설사업에 참여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누슬리 사는 최 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 건축 사업에 뛰어들고자 끌어들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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