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헌재 그랜드슬램’ 달성한 박근혜 정권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12.10(Sat) 16:42:36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안 가결입니다. 2004년에는 탄핵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민심이 원한 탄핵’쯤 되겠네요. 

 

이번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정권은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그랜드슬램’도 달성했습니다.  

 

2014년 11월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오후 청구인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여섯가지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 등입니다. 이 중에서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을 제외한 네 가지 사건들은 헌재에서 활발하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위헌법률심판은 16건, 권한쟁의 9건,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1100건,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은 424건이 접수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등이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은 매우 드뭅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사례조차 없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하지만 박근혜 정권 2년차였던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다루게 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사건 유형을 겪은 첫 정권이 탄생한 셈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기고한 최종호 변호사의 말입니다.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조차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헌재가 다루는 모든 유형의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아마 헌법학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비슷한 사례조차 없었으니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공은 헌재에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겁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뜨거웠던 11월,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민심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과연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경제 2018.04.23 Mon
조양호 회장이 딸 사퇴시킨다?… “족벌경영 인식의 방증”
Health > LIFE 2018.04.23 Mon
한예슬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한 ‘지방종’은?
국제 > 연재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04.23 Mon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못 말리는 일본 아줌마들’
정치 2018.04.23 Mon
“모든 功은 트럼프에게, 대신 한반도 평화를 얻어라”
정치 2018.04.23 Mon
‘北 최장기 억류’ 케네스 배 선교사 인터뷰
연재 > 큰 은행의 작은 컨설팅 이야기 2018.04.23 Mon
줄도산 조선사들과 다른 길 간 세진중공업의 비결
정치 2018.04.23 Mon
“3차 남북 정상회담서 한반도 평화선언 나온다”
한반도 2018.04.23 Mon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김정은 압박 위한 고단수?
정치 > 연재 > 뉴스 브리핑 2018.04.23 Mon
[뉴스브리핑] ‘댓글조작 특검’…민주당의 고민
OPINION 2018.04.23 월
[시끌시끌 SNS] “택배 갑질 못 참는다, 세금 낭비 안돼”
정치 2018.04.23 월
말로만 ‘국민’ 개헌, 현실은 ‘국민 소외’ 개헌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04.23 월
정상국가 꿈꾸는 北, ‘리설주 여사’ 띄우기
LIFE > 연재 > Sports > 이영미의 생생토크 2018.04.22 일
메이저리그에 부는 오타니 쇼헤이 열풍
LIFE > Culture 2018.04.22 일
“새로운 치매 패러다임, 이제 치매는 상식이다”
LIFE > 연재 > Culture > 서영수의 Tea Road 2018.04.22 일
코카콜라 DNA를 바꾼 ‘어니스트 티’의 도전
LIFE > Sports 2018.04.22 일
‘서울-수원’ 슈퍼매치 역대 최저관중 미세먼지 사태에 미숙했다
LIFE > 연재 > Health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04.22 일
누우면  근질거리는 다리  ‘하지불안증후군’
한반도 2018.04.21 토
“북한은 비핵화 대화 의사 표시했을 뿐, 핵 포기 아니다”
LIFE > Culture 2018.04.21 토
현실 공감 드라마로 ‘미생’을 부활시키다
LIFE > Culture 2018.04.21 토
손예진 “‘윤진아’ 통해 직장 여성들의 고충 느꼈다”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4.21 토
3000km를 헤엄치는 장어의 힘, 보양의 원천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