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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12.02(Fri) 15:06:43 |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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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 이후 이처럼 오랫동안 단일 사건이 모든 뉴스를 장악하는 경우도 없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이후 대통령직을 존중했다. 불통이 계속된 지난 4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사리사욕의 비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정치꼼수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둑 속담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놓는다는 말이 있다.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말도 있다. 국민을 힘겹게 하는 탄핵 절차 대신에 하야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은 매주 그 많은 함성의 요구를 등져야만 하는 고통을 끝내야 한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과 특검이 시작된다. 검찰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소위 바겐세일을 할 것이다. 특검을 의식해서 그동안의 조사가 최선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더 많은 범죄사실을 공표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을 부정하는 모순에 다시 한 번 빠지게 된다.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보면 단계적 하야를 포함해서 하야를 원하는 국민이 75%가 넘는다. 탄핵을 원하는 비율은 16% 정도다. 보수성향의 국민 대다수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법적 처벌을 받는 문제일 것이다.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설사 탄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임기 후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야 선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진솔한 고백을 한다면 퇴진 이후 꼭 법적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정론이 생길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어겼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럴수록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늘 법치를 강조하던 대통령답지 못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책임총리를 거부하거나 특검 인사를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전략을 통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음모설을 이야기한다.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국이 돼 버렸으니 음모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야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변하지 않는다.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작금의 상황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이며, 이를 끝낼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까지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따름이다. 이 또한 대통령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따름이다. 혹시 탄핵이 부결되면 정치력이 부활할 것이라고 꼬드기는 자들이 아직도 곁에 있다면 그 무서운 레이저 눈빛으로 쏘아붙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움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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