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검찰, 박근혜 대통령 '공모' 적시했다

검찰 중간발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성을 강조해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1.20(Sun) 11:34:56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 11월20일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자들 앞에 선 이 지검장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일괄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즉, 범죄 혐의자로 규정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 대통령과 3명의 공모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공소장에 반영하느냐였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 전 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근거자료를 통해 최순실, 안종범의 범죄 사실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정리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검찰 진술에서 박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지목해 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모금 과정에서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과 최 씨와의 '직거래', 대통령의 지시 등의 표현을 쓰며 진술을 했다. 최순실 씨 역시 "박 대통령이 정호영 전 비서관을 통해, '기업체 출연으로 민간재단이 만들어진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했다"고 말하며 대통령의 아이디어라 두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발표 전날 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범행의 '주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을 뺄 수 없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었다. 대통령의 이름이 빠질 경우, 공모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이 허술해질 수 있어서다.

 

일단 중간발표에서 검찰은 '공모'라는 단어를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빠져있는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얘기하면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책임을 두고 도덕적 영역과 법적 영역이 뒤섞인 채 논란이 전개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적 영역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두고 타투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의 이권 챙기기를 어느 정도 알면서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04.21 Sat
손예진 “‘윤진아’ 통해 직장 여성들의 고충 느꼈다”
한반도 2018.04.21 Sat
김정은 “어떤 핵실험·중장거리로켓·ICBM 시험발사도 필요없어”
Culture > LIFE 2018.04.21 Sat
현실 공감 드라마로 ‘미생’을 부활시키다
Health > 연재 > LIFE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4.21 Sat
3000km를 헤엄치는 장어의 힘, 보양의 원천
연재 > 뉴스 브리핑 2018.04.21 Sat
[뉴스브리핑] 문재인-김정은, 내주 '핫라인' 통화 전망
LIFE > Sports 2018.04.21 Sat
필드 바깥도 즐거운 ‘명인 열전’ 마스터스
Culture > 연재 > LIFE > 맛있는 힐링, 옹진 섬 2018.04.21 Sat
가장 기억에 남는 섬 옹진군 ‘덕적도’
정치 > 한반도 2018.04.21 Sat
사상 첫 남북정상 직통전화 개통, 김정은의 자신감
한반도 2018.04.20 Fri
[동영상 뉴스] ‘남북정상회담 기록전’으로 분위기 고조
사회 2018.04.20 금
미세먼지 피해 실내로 봄나들이 떠나는 부모들
LIFE > Health 2018.04.20 금
영유아 수족구병 비상…철저한 예방관리 필요
사회 2018.04.20 금
80·90년대에도 ‘미세먼지 경고’ 계속됐다
정치 2018.04.20 금
[단독] 김경수 보좌진, 2012년 대선 불법 댓글 공작팀 참여
정치 > 연재 > 뉴스 브리핑 2018.04.20 금
[뉴스브리핑] 남북 정상 핫라인 오늘 개통
LIFE > Health 2018.04.20 금
근육이 줄면 노후 건강 악화 5배 높아진다
LIFE > Health 2018.04.20 금
유산소 운동,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해야
LIFE > Health 2018.04.20 금
‘걷기’와 ‘달리기’, 어느 쪽이 운동효과 더 클까
한반도 > 연재 > 정성장의 김정은 바로 알기 2018.04.20 금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공포정치에 더 의존하는가?
정치 > 사회 2018.04.19 목
“김경수 사퇴 땐 부울경 전선 무너진다” 민주 ‘정면돌파’
갤러리 > 만평 2018.04.19 목
[시사 TOON] 야당의 반격 “가즈아~ 지방선거”
사회 >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04.19 목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잠재적 가해자 탈출하기 ②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