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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결국 ‘사드’ 배치 결정…그에 관한 의혹과 진실

이민우․김경민 기자 ㅣ mwlee@sisapress.com | 승인 2016.07.08(Fri)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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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이 오고갔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가 결국 배치되기로 결정됐다. 3월, 한·미 양국 정부가 구성한 공동실무단은 7월8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빠르면 7월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사드가 어떤 무기인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지, 중국 감시용은 아닌지 등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다. 사드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재구성해봤다. 

한국과 미국은 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7월8일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의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전시용 미사일. (c)연합뉴스


1. 한국 방어용? 중국 감시용?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드 배치가 한국이 아닌 미국 방어용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사드의 경우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진입하는 직전 단계(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면 발사 준비 및 추진 단계에서는 군사위성과 각종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중간 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을 통해 요격을 시도한다. 이에 실패했을 경우 대기권에 진입하기 직전에 투입되는 것이 사드다. 사드 요격에도 실패하면 낮은 고도에 진입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PAC-3)가 맡도록 돼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짧아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고도용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노동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2014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의 절반가량인 650㎞를 날아가게 한 적이 있다.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통상 발사 후 45도 각도로 비행하는데, 당시 북한은 60~70도의 고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가 1300㎞인 노동미사일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한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조정해 쏠 경우 일본이 아닌 한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를 사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사드 자체보다는 사드와 함께 배치될 엑스밴드(AN/TPY-2) 레이더를 더욱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탐지거리 2000㎞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동쪽에 위치한 전략미사일 부대를 정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 종류로 나뉘어 운용된다. 미사일 발사 궤적을 탐지할 목적의 전진배치 모드(FBM)와 미사일 요격 목적의 종말 모드(TM)로 구분된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다. 종말 모드 엑스밴드의 탐지거리는 600~800㎞ 수준으로 줄어든다.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 모드 레이더와 달리 중국·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오로지 대북(對北)용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미국은 최대 4800㎞ 안에서 야구공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 기반 엑스밴드(SBX)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근해까지 접근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관측할 수 있는 셈이다. 리처드 바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가 좋기는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정보력과 감시·정찰력으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드는 여기에 약간의 힘만 보태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종말 모드에서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사일방어국 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엑스밴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에서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패키지 등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탐지 지역을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어렵지 않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제작사인 레이시온은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처리하는 통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 모든 북한 미사일 방어는 가능할까.

미국 국방부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05년 이후 13회의 시험에서 요격률 100%를 달성했고 11회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의 미사일 요격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자료에 따르면, 사드에 대한 실험은 2005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17차례 추진됐지만 7번은 날씨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10번의 실험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초기에는 요격시도 자체가 없었거나, 실제 미사일이 아니라 가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도상 시험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에는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그것도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삼았다.

추진체로부터 탄두가 분리된 목표물을 요격하는 시험은 2008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런데 이 미사일 또한 지상에서 발사돼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2012년부터 사드가 주된 요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상대로 시험이 진행됐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10월 실시된 실험에서 사드가 최초로 중거리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요격된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이었다. 2013년 9월 실험에서도 사드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요격된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상원에는 사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도 제출됐다.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비행 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이 끝난 후 패트리어트(MIM-104C)의 미사일 요격률이 9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40%,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70%라고 수정했다. 이후 미국 회계검사원은 요격이 성공한 것은 9%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3. 요격 후 방사능 낙진 

요격한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됐을 경우 낙진으로 인해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본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한에서 요격하려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드 미사일은 탄두를 직접 충돌시켜 요격하는 ‘히트 투 킬(Hit to Kill)’ 방식이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탄두를 모두 갈아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의 경우 목표물에 접근한 후 폭파시켜 미사일을 파괴한다. 이 방식은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다. 실제로 1991년 1차 걸프전 때 이 미사일을 썼다가 큰 파편이 도심이나 기지에 떨어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때문에 히트 투 킬 방식을 개발했다. 또 지상으로부터 100㎞ 이상의 상공은 공기가 희박하다. 때문에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접근이다. 실제로 대기권 전후인 40~150㎞상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한 사례는 없다. 특히 핵탄두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폭파시킨 실험은 한 번도 없었다. 낙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대신 1999∼2013년 16차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에 대한 실험에서 8차례 미사일을 명중시켰다. GBI는 고도 1500~2000㎞의 우주공간에서 미사일을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다. 이 실험 당시 미사일 요격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수집된 바 없다.

4. 레이더 전자파 인체에 유해하나

사드의 배치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이다. 배치가 결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남게 됐다.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波)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한다. 레이더와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인체에 피해를 입는다.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뿐 아니라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마하 7~8(음속의 7~8배)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레이더보다 전자파를 좀 더 강하게 촘촘히 쏴야 한다. 더 강력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인체에 더 유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00m 내에서는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7월8일 발표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최소 이격거리가 500m이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최소 500m 밖에 기지의 울타리가 설치될 것이라는 해명이다. WHO(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에 충족되는 전자파 세기라는 게 국방부의 얘기다. 하지만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전자파 유해에 관한 논란은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5. 사드 배치 비용 분담

한국에 설치될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1개 포대는 미사일이 8개씩 탑재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6기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등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억원짜리 미사일 48발을 준비하는 데 528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예비탄까지 고려해 나온 계산서다.

사드배치 비용은 앞으로도 논의 대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나눠서 책임지는 형태다.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추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치 결정만 했을 뿐, 비용 결정은 하지 않은 터라 여전히 배치비용 일부를 우리 측이 요구하거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사드 배치 실무단 협상 시작 때 난항을 겪었던 것도 비용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전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경기 북부일대의 주한미군 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 등의 미군 부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7년 공개된 미국 비밀 외교전문에서 한국 몫의 부담이 전체의 약 93%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2008년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한국 측 부담액이 8조8690억원으로 당초계획보다 3조3000억원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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