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교역 확대를 위해 교역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마크 인증제도가 재검토되는 등 교역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1일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이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회복국면에서 양국 기업이 중심이 돼 교역을 회복·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방안과 주한일본기업의 정부 건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산업부는 양국 기업 간 투자 협력이 유망한 4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이는 ▲소재·부품 분야 ▲신성장산업 분야와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유통·물류, 관광·레져,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 일본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케이(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산업부) ▲후발약제의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규정 삭제(복지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고용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기재부) ▲전기제품 국가표준(KC)인증 취득요건 완화(국가표준원) 등 5건의 건의를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무효심판 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와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과 관련,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과 관련, 일본이 역내 교역비중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현재의 경제 협력수준이 잠재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양국 기업이 상호투자와 교역을 회복,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장관은 “서울재팬클럽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주한 일본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