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 있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성과주의 도입 논의가 불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사의 성과주의 강행 시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17개 은행과 금융 공기업 등 34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월 말 임금단일협상 산별교섭을 벌인다. 

하지만 사측이 금융권 내 임금동결과 신입 초임 조정,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근거 마련 등 성과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금융노조와 끝장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노조의 강한 반발과 협상 결렬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산별교섭 요구안이 확정 시 바로 사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요구안 안에 임금 인상률과 복지 확대 등의 방안만 담을 방침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근거 마련 등 성과주의 문제는 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노조 관계자는 “근로 조건 개선을 악화시키는 성과주의 도입을 금융당국이 결국 강행한다면 이에 맞설 수밖에 없다”며 “은행 업무는 점수로 환산해 평가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성과주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은행장들이 성과주의를 논의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요구에 거부 의견을 냈다. 정부와 사측의 성과주의 도입에 들러리로 서지 않겠다는 것. 노조가 사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과주의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사용자협의회로만 구성된 자체 TF가 운영 되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도 정부와 사용자협의회는 성과주의 정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일 임단협 안건으로 임금 동결, 신입 직원 초임 조정,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임단협 안건으로 제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정부도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 등을 사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성과주의 핵심인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금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의 경우에는 인건비 예산에 제한을 두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에 대해 “국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노사 교섭에 직접 관여한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욱식 우리은행 노조부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노조를 상대할 순 없으니 사측 압박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성과주의를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은 더욱 풀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4월 총선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성과주의 압박은 더 심해진다”며 “결국 노조도 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다. 총파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9개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안대로 사측이 성과연봉 비중 30% 이상 등 6개 평가 항목을 모두 이행하면 인건비 인상률이 2%가 된다. 6개 항목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동결 또는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