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효과를 밝혔지만 결과는 당초 추정치와 어긋났다. 기대치보다 담배 판매량의 감소 폭은 작았고 세수는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과 반출량이 2014년과 비교해 각각 23.7%와 29.6%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율(34%)보다 11% 낮다. 정부는 그 주된 원인을 흡연경고 그림 도입 지연이라고 밝혀 납세자와 흡연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의 가격탄력성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재부가 담배값 인상효과를 잘못 예측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경고그림 지연을 원으로 돌리는 것은 졸속하다”고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기재부는 반출량을 기준으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를 집계했다. 기재부는 2015년 담배 반출량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10조5000억원이다.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이 판매량으로 집계한 담배세수는 11조5000억원이다. 기재부의 계산과 1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의 담배 구입 여부와 흡연율을 파악하는데는 판매율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오른다고 알려져 2014년 하반기 사재기효과가 있었다. 이로 인해 2015년 반출량은 예년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공장에서 제조해 반출한 국산담배와 세관을 통과한 수입담배를 더한 것이다. 반면 판매량은 담배제조·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을 말한다.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대비 23.7%감소한 33억3000만갑, 반출량은 29.6% 감소한 31억7000만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