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제와 전망] 정부, 해결해야 할 과제 '첩첩산중'
  • 원태영 기자 (won@sisapress.com)
  • 승인 2015.12.30 09:04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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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청년실업, 저출산문제 해결해야

내년도 한국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리스크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오히려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방향, 실효성 있나

가계부채 규모는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 9월말 기준 116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7월에 이어 지난 14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재차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향의 핵심은 여신심사를 기존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일시상환·변동금리를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집단대출’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는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어 온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올 들어 9월까지 은행권의 집단대출은 104조6000억원으로, 주택거래량의 41.7%에 달했다.

금융위는 집단대출까지 억제할 경우 자칫 신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정책, 여전히 ‘실효성’ 논란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인구감소 문제다. 정부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 10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확정하고 34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13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난임부부에 대해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3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기업이 부당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한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내세우는 정부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된다”며 “한 사람 생존하기에도 벅찬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거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와 함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월세 60-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이라며 “이는 청년과 상관없는 것이며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 22%, 보여주기식 정책 지양해야

청년 실업률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부가 고민해 온 부분이다. 올해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6월 기준으로 1999년(11.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게다가 통계청은 조사 대상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취업자로 분류한다.

여기에 공무원 등을 준비하는 ‘고시족’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자는 110만 명에 육박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지난 8월까지 청년 체감실업률은 22%로 같은 기간 공식 통계로 잡힌 9.7%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래 10여년간 청년이란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17년까지 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청년 일자리 20만여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인턴, 직업훈련,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사실상 신규 일자리는 8만8000개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본사 취업이 아닌 협력사(하청업계, 관계사 등)가 구직자를 채용토록 연계하는 ‘고용 디딤돌’을 내걸었다.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 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반면 청년고용할당제 확산, 공공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성과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 혹은 ‘묻지마 취업알선’에 머물렀던 기존의 청년정책을 반성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과 필요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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