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 들인 법률 하나가 삶의 질 높여”
  • 이승욱 기자 (gun@sisapress.com)
  • 승인 2015.12.24 18:45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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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 갑)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다른 의원실과 비교하면 별다른 장식품 없이 깔끔하다. 의원실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는 그의 소신이 엿보였다. 김 의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한국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의 호평을 얻었다.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김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도록 더욱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 시사저널 이종현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

국회에 등원하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법’을 만들고자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 계기는 무엇인가.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식품 수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수입 식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허술해 국민의 불안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여러 통로로 접했다. 수입 식품은 제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비양심적 사업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을 제조하는 제조시설까지 관리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은 없었나.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365일,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며 움직였지만, 보고 듣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가 여전히 많다. 시간과 거리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그들을 더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입법 활동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하루에도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는 곳이 이곳 국회다. 하지만 발의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다수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자구(字句) 수정 개정안이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질 높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개의 법을 만드는 데 1년, 2년이 걸리기도 한다.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한 개의 법이 단순 자구만을 수정하는 10개의 개정안보다 국민들의 삶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처럼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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