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분양시장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재부, 국토부, 한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분양시장 호조로 올해 1~9월 중도금 대출 증가액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액 3조1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주비 대출 증가액도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12년 1조6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임종룡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여신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연합회 주도 TF에서 구조조정 원칙·절차·방식(Model)·관련 조직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라며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부여와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제거 등 여신제도 관련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금융에서 취약한 영세가맹점 부담을 줄인 것"이라며 "이는 법률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관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