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철강 제품 유입에 철강업계 “품질인증제도 강화하자”
  •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 승인 2015.10.27 16:44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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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준 보완할 단체표준도 필요해
타이강철강이 생산한 철근의 연신율(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이 KS기준치(16%)에 미달한 13%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현대제철

불량 철강 제품에 대응해 품질인증제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교란을 넘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타이강(太鋼) 철강 철근 제품에 대해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한국산업규격) 인증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산 철강 KS인증 취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판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부여했던 KS인증을 박탈했다. 타이강철강이 생산한 철근의 연신율(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이 KS기준치인 16%에 미달한 13%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통된 결함 철강 제품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KS인증 미달 제품이 건축물 안전에 큰 문제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KS 기준치를 통과한 제품보다는 내구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울산 2013년 7월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고와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는 부적합한 철강 제품 사용이 원인으로 판명된 바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철강업계는 품질인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는 보고서 ‘철강재 표준화 전략, KS 등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부터’를 통해 KS표준은 제품이나 서비스품질 향상 촉진을 위한 법정 임의 인증 제도로 사용 강제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요자들도 철강재 구매 시 KS 동등 이상 규격만 사용하면 돼서  KS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해외의 경우 자국 표준을 기술적 장벽으로(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으로 적극 활용해 소비자 보호와 내수 방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인도네시아 SNI, 인도 BIS, 브라질 INMETRO 등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 권익보호 등 이유로 자국 기준에 부적합한 철강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도 민간학회·업계·관련 단체 등에서 자체 규격을 정해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한다.

철강협회 차원에서 부적합신고센터, QR코드 인증 시스템으로 부적합·부정 제품을 걸러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지난해 모 중국 후판업체가 MTC(Mill Test Certificate, 검사증명서)를 포스코산으로 위조하다 적발됐고 중국산 철근이 대한제강 롤마크(규격, 제조자 및 원산지 등 표시)로 둔갑해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주도로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감독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검사, 사후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로 단체표준을 설정해 KS표준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승록 포스코경연연구원 상무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국가주도 표준 수준을 상회하는 단체표준이 널리 쓰여 수입 철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민간학회·업계·관련단체가 중심이 돼 규격을 제정하고 해당 표준이 사용자 집단과 협의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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