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를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기 재정전망(GDP 대비 35%)보다 무려 5%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임기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달성은 요원해지게 됐다.
정부가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올해 595조1000억원에서 내년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201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41%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나마도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돼 재정수입이 연평균 4% 증가한다는 전제에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첫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균형 재정'(수입과 지출을 같게 운영하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엔 경기회복 둔화 등을 이유로 2018년 국가 채무 목표를 GDP 대비 35%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지만 40%를 넘어서게 돼서 재정 당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확장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참고자료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도 증가했으나, 그 증가폭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Group of 20·주요 20개국 모임) 등에서 유연한 재정 정책을 권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무디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언급도 별도로 참고했다.
하지만 국가 채무에 공기업이 지고 있는 빚을 합산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국가채무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2013년 기준)에 육박한다. GDP 대비 62.9%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금융 공기업의 부채,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596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국민 부담은 배가 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중기 재정전망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립만 있고 운용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의 재정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2004년부터 해마다 정부가 수립해 2007년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낙관적 전망을 반복하면서 예산과 결산에서 오차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와 실제 평균치는 1.5%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애초부터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재정전망을 분석하면서 "그간 정부가 연례적으로 중기계획상 전망연도에 대해 낙관적 전망 또는 정책목표 차원의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상의 재정기조가실제 결산상의 기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 채무는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다 통일비용까지 필요해 앞으로 재정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세수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단기부양을 위해 나랏빚을 늘렸다가 재정건전성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단기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