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정부 자영업자·가계부채 대책 실패"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9.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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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자영업자 3년간 43% 증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지난 3년 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가계부채 대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년간 43%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금융채무불이행 개인사업자 수는 22만2971명이다. 지난 2011년 15만5486명 대비 6만7485명(43%) 늘었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는 전체 가계 대출의 40%를 차지한다"며 "자영업자 재무 악화는 가계부채 위기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고 자영업자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자영업자·가계부채 대책 등은 전부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와 채무조정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은 매출액 2억원 이하는 1.5%, 3억원 이하는 2%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각각 매출액 3억원 이하와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각각 1%, 1.5%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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