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는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 19대 개원 후 가장 먼저 제출된 법률안, 즉 ‘19대 제1호 법안’이라는 수식어다. 그만큼 19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한 김 의원 개인에게도 이 법률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12월17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입법대상 수상에 대해 “‘Better Law(더 나은 법), Less Regulation(더 적은 규제)’을 원칙으로 했던 소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있는 상”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경제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자기결정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무시, 경제적 착취 등 인권 침해 위험이 가장 큰 계층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어느 법률에도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제까지의 장애인 지원 정책이 신체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이 눈길을 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적절한 발달 촉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중앙과 지역에 각각 설치될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전담한다.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별 지원 계획도 짠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이 가장 어려웠다.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였다. 제정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법안 제출 전 사흘 동안 철야 대기하고 ‘개원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힘썼다.
우리 사회가 발전했음에도 장애인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지적을 받는 이유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정부의 획일적인 장애인 지원책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을 1~6급으로 등급을 나눠 차등적·획일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그 예일 수 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순 없겠지만 시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쳐져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부분은.
올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회적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재빨리 찾아내 복지혜택이 온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