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했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법 때문에 발이 묶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의 귀국을 돕는 ‘U턴 기업 지원법’을 만든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초선)이 ‘제2회 시사저널 입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로부터 “흠잡을 곳이 없다”는 평을 들었다. 12월17일 국회에서 전 의원을 만났다.
제 지역구인 전북 익산은 보석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부터 익산의 보석업체들은 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나갔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했지만, 중국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들에 대해 특혜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국이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으며 수출 여건이 좋아졌다. 중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인건비가 높아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고국에 돌아오려면, 현지법에 따라 공장 설비 등을 그대로 두고 와야 한다. 한국으로 오면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올 엄두를 못 냈던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고민했다. 특히 패션주얼리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지역으로 돌아오면 일자리 창출 등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해외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법은 만들지 못했다. 익산의 주얼리업체들이나 부산의 신발업체, 대구의 섬유업체 등이 해외로 나갔다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국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갔었다. 망설이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중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23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장을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관망 중이다. 돌아온 10개 업체가 잘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잘돼야 나머지 기업들이 오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최근 입법 로비 논란 등이 입법 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기준이 애매하다. 필요하지 않은 법을 로비를 받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법은 애초에 상임위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의원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입법도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받아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입법 로비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국민이 어떤 법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수상한 법안 외에 발의하고 싶은 법이 있나.
지난번 산자부에서 전력 공급 상황을 감독하는 ‘계통감독원’이라는 기관을 만들려고 했다(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과도하게 예비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임위도 통과해서 전체회의까지 회부됐는데 반대했다. 산자부 산하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식구가 되는 꼴이다. 결국 다만 계통 감독은 필요하므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