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은 지난 호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질적 교주로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소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일대 염전이 ‘노예 염전’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5월2일 구원파 소유 염전의 총괄 책임자 강 아무개씨(76)와 염전 임차인 박 아무개씨(71) 등을 상대로 지적장애인 안 아무개씨(50)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감금 등 인권유린 문제가 없는지 조사했다”며 “경찰은 조사 결과 지적장애인 안씨는 염전 임차인 박씨 며느리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제1282호, 2014년 5월13~20일자 참조).

본지의 염전 노예 의혹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5월13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운영하는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점검했으나 임금 착취나 인권유린은 없었다”고 서둘러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일부 언론이 경찰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의 추가 취재 결과, 지적장애인 안씨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본지 첫 보도 후 경찰 발표 나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럿이다. 우선 경찰은 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안씨의 누나가 염전 임차인 박씨의 며느리로 2004년부터 1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안씨 누나는 부부생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자궁경부암이 발견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박씨 아들의 거부로 더 이상의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안씨는 서울로 올라와 따로 생활했다. 지적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다시 염전을 찾은 것은 지난해 7월께였다. 이미 박씨와 안씨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보고서에는 안씨가 먼저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체장애인 동생이 있는데 염전 일을 도와줄 테니 도초면에서 살면 안 되겠느냐”고 제의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안씨의 서울 성북동 주소지에서 안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웃 주민은 “박씨가 먼저 안씨에게 연락을 해 염전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염전 한 모퉁이를 떼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안씨는 염전 일이 너무 고되고 몸도 안 좋아서 처음엔 안 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와 경찰 조사 내용이 다른 것이다. 

박씨가 그동안 안씨에게 임금을 줬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염전 명의자에게 (이익금을) 주고 남은 60%는 내 아내와 안씨 남매들과 똑같이 나눴다.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일한 보수 600만원을 안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만 믿고 계좌 확인이나 수표 추적 등 기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전남경찰청 수사반장은 “돈을 주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 데다, 안씨가 계좌 조회를 거부해 계좌 확인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떠들썩했던 ‘신안군 신의면 염전 노예 사건’ 때 염전 주인과 근로자가 사전에 입을 맞출 것을 대비해 경찰이 계좌 확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론 근거를 찾았던 것과 비교된다.

안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씨가 600만원을 수표로 줘서 100만원은 생활비로, 500만원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서울의 지인에게 송금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계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박씨가 실제로 그 돈을 안씨에게 줬는지 의문이지만, 주었다고 해도 문제는 안씨가 동생의 몫까지 사적으로 썼다는 점이다. 특히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채 아무개씨로 안씨와 같은 구원파 신도다.

구원파는 신도들을 상대로 1년에 한두 차례씩 특별헌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씨가 장애인 동생의 임금까지 구원파 특별헌금으로 기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성북동 안씨의 주소지에는 구원파 신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 윤 아무개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인지 뭔지 하는 교회 사람들이 안씨를 수시로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회도 가곤 했다”며 “안씨가 염전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항상 빈털터리였다. 전화요금이고 신용카드 값이고 늘 연체 독촉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경찰에 수사 촉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근로기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주는 피고용주인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급여를 주도록 돼 있다”며 “만약 박씨가 그 돈을 장애인 안씨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며 누나인 안씨가 그 돈을 사용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장애인 안씨의 면담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 동석자를 배치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사소통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 표현과 판단능력이 떨어져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초 ‘신안 염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전남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에게 동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 김강원 팀장은 “이번 건으로 경찰의 어떠한 참여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안씨가 지체장애 1급인 만큼 제대로 된 의사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전남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안씨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도 석연치 않다. 안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그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냈다. 안씨에 대한 실종선고는 2005년 12월 안씨의 막내 동생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2012년 4월 정신병원으로부터 안씨가 생존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누나가 안씨를 데려오면서 실종선고가 취소됐다. 안씨는 누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가출을 시도했으며 인근 파출소에 정식 실종신고가 이뤄진 것만도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등 두 차례나 된다. 지적장애 1급의 경우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안씨 또한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위에서도 “안씨를 좋은 시설로 보내 편하게 생활하게 하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경찰과 수사하면서 염전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보통 사람들도 7~10월 소금 생산 성수기만 되면 일이 고돼서 나가떨어지는데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이 임금도 못 받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면 뭐가 인권침해냐”고 말했다. 안씨에게 매달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은 모두 40만원가량이다. 안씨가 장애등급을 받은 시기를 고려하면 매달 나오는 국가보조금만 합쳐도 상당액이 된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가족으로 유일하게 누나만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6남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