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탄 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ㅋ업체 대표 임 아무개씨가 1월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포탄 여섯 종의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까지 넘겨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 회사의 기술고문 강 아무개씨와 현지 공장 책임자 오 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와 오씨는 전직 방위산업(방산업)체 직원들이다. 검찰은 “정부의 아무런 통제나 허가 없이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불법 무기 수출 정보 미국에서?
검찰의 발표가 있은 후 ‘미얀마 포탄 기술 불법 수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젠가 본 듯한 느낌이 든다. 7년 전인 200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에도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 자료 등을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 제조 공장과 장비, 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수출 방식으로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했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때도 미얀마 측의 실질적인 계약 상대는 국방산업소였다. 무기 품목도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포탄 여섯 종이었고, 국내 기술자를 미얀마 현지로 보낸 점도 같다. 국정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미 법망에 걸려 처벌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방산업체 고위 간부는 “무기 수출 일이라는 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 잠시 정신 줄 놓으면 바로 (불법으로) 넘어간다. 금전적인 유혹도 있고, (상대측에) 한번 코가 꿰이면 계속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방산업계에서 일하려면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발각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현지 정보를 시시콜콜 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가 넘어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검찰이 수출입 계약을 직접 맺은 미얀마 업체로 지목한 아시아메탈은 지난해 12월 미 당국이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했다며 제재 대상에 올린 회사다.
한국 업체의 무기 거래 정보가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무기 수출을 놓고 한미 간에 조성되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근래 몇 년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나치다고 여겨질 정도로 주시해왔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무기의 해외 수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미국은 일부 무기에 대해 자국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감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무기 시장 진출 폭을 넓히자 ‘제동 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산기술보안청(DTSA) 관계자가 지난해 8월 말 한미 방산기술보안협의체(DTSCM) 회의 참석차 방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것도 기술 도용 조사를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EL) 품목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라고 하더라도 수출 승인 품목이 포함돼 있으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 무기 베껴 골머리”
미국이 문제 삼은 무기는 ADD와 국내 한 방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대함 미사일 ‘해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함 미사일 ‘하푼’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해성은 콜롬비아 수출을 타진 중에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방 관련 인사는 “ADD를 방문한다는데 마치 사찰을 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우리 기술 도용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보자’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3시간 정도 ‘기술 도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우리 측 브리핑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ADD가 사찰당했다’ ‘그래도 잘 막았다’ 등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미국의 불만은 두 달 후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 보도를 통해 외부로 드러났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베끼고 있어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기밀을 훔쳤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이 대함 미사일, 전자전 장비, 어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지스함 부품 등에서 미국의 무기를 모방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은 미국의 에이브럼 전차를 기초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기술을 추가한 것이고, K1 전차의 개량형인 K1A1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도 미국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며, 대함 미사일 해성은 미국의 하푼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베스 매코믹 DTSA 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허용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양국이 공유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전직 미국 관리는 “한국은 군사기술 습득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밀을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 ‘기술 보호’ 등 민감한 사안을 부각시켰는데, 미국의 속내는 이 매체의 분석에 잘 나타난다. 포린폴리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무기 산업은 크게 성장했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져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외국에 판매한 최신식 무기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미국의 무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명품’ 무기에 딴죽 거는 미국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이 기술 유출을 이유로 한국산 무기에 딴죽을 거는 일이 몇 년 전부터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 중 ‘명품’으로 평가받는 무기 상당수가 자국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심을 키워왔다. K1과 해성뿐 아니라 국산 어뢰를 대표하는 ‘청상어’와 ‘홍상어’, 휴대용 대공 유도탄인 ‘신궁’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국내 한 방산업체가 자체 생산한 F-16 전투기의 전파 방해 장비(ALQ-200)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은 중국제 전투기를 사용하는데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알카에다’까지 거론하며 미국이 압박해오자 결국 수출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2011년 10월 미국의 한 언론은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전자 방해 장비(ALQ-211)를 4900만 달러어치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기술 유출을 명분으로 한국 업체의 계약을 막은 후 미국 업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도입한 F-15K 전투기의 고성능 센서인 ‘타이거아이’의 봉인이 뜯겨져 나간 것을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다. 지난 2011년 8월에 있었던 일이다. 미국 국무부 수석차관보가 이끄는 11명의 일행이 서울로 와 봉인이 뜯겨진 경위를 따지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한다. 다음 달인 9월에는 미국 국방부 차관보와 함께 9명의 조사단이 한미 공동 조사를 위해 방한하기도 했다.
문제의 봉인은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조치해놓은 장치다. 아예 봉인을 해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무기 구매자 입장에서 골칫거리다. 고장이 나도 뜯어서 고칠 수가 없다. 통째로 미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돌아온 적도 있다. 이때도 고장 난 타이거아이를 미국에 보냈는데 봉인이 훼손된 것을 두고 한국이 기술 도용 목적으로 뜯어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장착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손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미국 조사단이 큰 충돌 없이 공동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지만 뒤끝이 개운치만은 않았다.
이후 우리 정부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무마에 나섰다.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미국의 대응이 심상찮았다. 타이거아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에 따르면, 그해 10월 한국 정부의 해명을 믿지 못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김성환 외교부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는가 하면, 서울을 방문한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2시간 30분 동안 가진 회담 중 1시간을 타이거아이 의혹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김 편집장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방산 관련 연구와 개발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2012년 7월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한 것도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야당의 한 인사는 “타이거아이 사건이 있은 후 미국에서 ‘한국 정부도 방산 기술을 통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방사청 내에 방산기술통제관실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인사는 “신설된 계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기술 관리가 필요하다. 통제관실이 아닌 관리관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단 세계 무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2012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1998년 이후 14년 동안 지속됐던 국방비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출하던 국방비를 삭감했으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국방 예산을 줄였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무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3년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2011년 무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100대 업체 중에서 44개 업체가 미국을 기반으로 한 무기 제조사이며 이들의 무기 판매 비중은 60%에 이른다. 상위 10위 중 8곳이 미국 업체다. 미국이 무기 최대 수출국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제 무기 시장의 경기가 침체될수록 판매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업체들마저 덤핑을 해서라도 해외에 무기를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 업체의 경우 국제 무기 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외군사판매(FMS) 형태로 진행한다. 미국 정부가 나서 상대 정부와 거래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곱지 않게 보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김종대 편집장은 “말은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돈 되는 것에는 물불 안 가리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03~2012년 무기 수입을 합산하면 한국은 세계 3위의 무기 수입 국가다. 인도와 중국 다음이다. 같은 기간 무기 수출의 경우 세계 15위에 머무르고 있다.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셈이다. 100위 안에 든 업체도 삼성테크원(53위)·한국항공우주산업(76위)·두산그룹(83위)·LIG넥스원(85위) 등 4곳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수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이 34억 달러에 이른다. 2006년 2억5000만 달러의 14배다. 이 또한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다. 국방 정보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던 것을 한국의 방위산업이 커지니까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수용일 때는 가만있다가 수출용이 되니까 더욱 민감하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무기 거래에서 좀 더 과감하게 주도권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미국 무기 수출량의 12%를 차지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 중 미국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나 된다. 이처럼 최대 구매자인데도 늘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한미동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 부문 이외에 경제, 외교 등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인사는 “기술 유출 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이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가 수출을 얼마나 한다고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 격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안 좋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으냐는 생각에 국감 때 간단한 질문 정도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무기 산업의 특성상 미국이 핵심 부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무기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실제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골탕을 먹여 곤란한 경우를 당한 방산업체가 여러 곳이라고 한다. 핵심 기술 연구와 핵심 부품 개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산화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70~80%가 되면 뭐하나. 진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수출의 경우도 총액이 늘어났더라도 핵심 부품 값으로 나가는 돈이 크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어려움 역시 한미 간 무기 거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국방안보 전문가는 “자신들의 상품을 팔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횡포다. 무기는 사라고 하면서 기술은 통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사는 쪽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 있다. 야당도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