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반이 지났다. 지금까지 2452명이 착용했고, 그중 1000여 명은 여전히 발찌를 단 채 생활하고 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 근절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전자발찌로 미리 범죄를 감지해 통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우려도 적지 않다. 인권 침해 여부를 떠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자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면 관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발찌 하나만 믿기엔 여성의 밤길을 위협하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 사진 속 배경은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글 엄민우 기자·사진 임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