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몰아친 ‘마사회 의혹’ 후폭풍
  • 이승욱 기자 (smkgun74@sisapress.com)
  • 승인 2012.10.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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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소 건립 등 관련한 총체적 부실 추궁

제1199호에 실린 마사회 관련 기사.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서울 용산 마권장외발매소(KRA플라자) 신사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금 3백50억여 원을 회수하기 위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시사저널> 제1199호(10월9일자) 보도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5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용산발매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본지에서 언급되었던 보도 내용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지 1년이 넘어서야 국토해양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마사회가 자체 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감정 추정액은 8백억원에 불과해 당초 매매 가액 1천1백90억원과 비교하면 약 4백억원이나 부풀려졌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마사회는 지난 2009년 11월 용산발매소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후 2010년 4월 당초 협약서를 변경하는 매매 확약서와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사회 규정 상 내부 결재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당시 마사회 간부는 아무런 기안이나 결재도 없이 (시행사 등) 업자들이 작성해 온 매매 확약서에 마사회 법인 인감을 찍도록 지시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마사회 전 간부와 업체의 뒷돈 거래도 드러나

황주홍 민주당 의원도 “마사회가 서초·마포·용산·순천 발매소 개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토지 등에 묶여 있는 돈이 무려 1천8백23억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회사 경영진이 통째로 바뀔 사안인데도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라며 마사회측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시사저널>은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의 한국마사회 김 아무개 전 장외처장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지난 2010년 마사회 순천발매소 건립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 전 처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발매소 신사옥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전 처장의 수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산발매소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일부 알려지기는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용산발매소 건립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 7월 중순께 용산발매소 시행사로부터 철거 용역 업무 등을 수주한 하도급업체 A사 대표인 곽 아무개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3천만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한 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

김 전 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없이 빌려준 돈일 뿐이다”라며 수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을 당시 (곽씨의) 회사가 3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행사도 제2 금융권에서 단기 자금 3백80억원가량을 대출받아 곤란을 겪고 있던 점, 차용증을 남기지 않은 점, 뒤늦게 문제가 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김 전 처장의 수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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