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일자리 최우선 ‘서민 대통령’에 다 건다
  • 이규대 기자 (bluesy@sisapress.com)
  • 승인 2012.07.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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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 지사의 정책 /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롤 모델 / 대북 관계는 화해·평화·교류 협력에 초점 맞출 듯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13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시·도정 현안보고회를 갖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의 딸을 선택할지, 백성의 아들을 선택할지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6월25일 민주당 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 자신을 ‘백성의 아들’로 규정하며, ‘왕의 딸’로 표현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대비성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김 전 지사는 철저히 ‘서민’을 내세운다.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좀 더 구체화될 그의 향후 대선 공약 또한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도 역시 ‘성공한 서민 정부’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양극화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라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서민 대통령’을 모든 정체성의 근간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정책도 서민을 잘살게 하는 데에 집중해 있다. 그런 점에서 거창한 담론이나 추상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책, 손에 잡히는 대안에 더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장의 전횡을 거부한다. “시장에서의 강자가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사회 통합 이룰 정치 혁신에도 큰 꿈

김 전 지사의 정치 철학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변에서는 말한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기회 균등과 공정, 공평의 원칙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지사측에서 큰 방향으로 잡고 있는 5대 전략 과제 역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서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나타난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것이다. 급여와 고용 안정성이 모두 높은 ‘좋은 일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할 의욕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가 중요하며,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측이 주목하는 두 번째 부분은 남북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화해 노선이 무너지고 대결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단 하나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 협력이라고 확신한다. 2012년 현재 남북의 격차와 사회적 역량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충분하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화해, 평화, 교류 협력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전 지사측은 그 밖에도 정치 체제 개혁, 생태계 보존과 에너지 문제의 해결, 세계사적 책임을 다하는 민주 평화 국가 건설 등을 전략 과제로 제시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많은 부분은 정치가 낙후한 데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통해 정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국토는 균형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정책의 전면 재검토, 환경 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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