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경전철’로 불리던 용인 경전철이 재앙으로 변했다. 용인 경전철은 지난 2010년 6월에 완공되었지만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들은 창고에 들어간 지 1년9개월이나 되었다. 철로는 하루하루 녹이 슬면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용인시는 여기에다 무려 1조3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용인 경전철은 달려도, 멈춰도 한 해 수백억 원의 적자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돈 먹는 애물단지’가 따로 없다. 이 돈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용인시 곳간은 비어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용인 경전철 사업에는 오래전부터 부실·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관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런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 용인 시민이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를 고발했고, 용인시의회에서도 수사를 의뢰해왔다. 검찰은 내사에서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차맹기 특수부장의 지휘 아래 특수부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소속 검사 5명, 수사관 14명, 대검 파견 공인회계사 2명 등 총 22명으로 초대형 수사팀이 꾸려졌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용인 경전철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거 자료가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수사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검찰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을 택했다. 수사팀은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할지 출발점부터 찾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개된 각종 자료를 모으고 면밀하게 분석했다. 차맹기 특수부장은 “처음에는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이 많았다.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무슨 재주로 할 것이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 ‘파보았자 헛방’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설사 죄를 다 밝혀내도 공소 시효가 지나 일일이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며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21일 용인시청과 용인경전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하청업체 등의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급파해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그동안 6백58명을 소환 조사했고, 4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계좌 추적 7백25개, 압수 서류만 해도 2백58상자 분량이나 되었다. 휴일도 잊은 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출마한 후 ‘용인 경전철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된 후에는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했다. 용인 경전철 비리의 ‘몸통’인 셈이다.
그런데 수사팀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전 시장은 현대인의 필수품인 ‘신용카드’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계좌도 월급 통장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깨끗했다. 검사들도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동안 숱하게 수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생소했다. ‘깨끗한 물에서 고기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수사팀은 이 전 시장의 계좌는 그렇다 쳐도, 신용카드 한 장 없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의 카드를 대납받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 이 전 시장이 다닌 골프장부터 병원 진료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가까스로 단서 하나를 찾아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었다. 누군가 선의로 한 번 내준 것으로, 수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런 가운데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공사 하도급 청탁에 대한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도 이 전 시장이 은닉한 돈의 일부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시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던 오현철 수석 검사는 “우리가 갔을 때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인지 깨끗했다. 집에서는 나온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용인 경전철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1999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그해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용인 경전철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에 당선된 후인 2001년 9월에는 민간 투자 사업 실행 플랜 용역을 완료했다. 그해 말에는 도시철도 기본 계획(건설교통부)과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계획안(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았다.
제대로 된 수요 조사도 없이 ‘공약’ 밀어붙여
이 전 시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시장 선거 기간에 윤병희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 경전철 이것 해도 됩니까”라고 물었고, 윤 전 시장이 “아, 그거 좋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이 한마디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가리켜 ‘여론 수렴’이라고 했다. 예산이 얼마인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생색 내기용 치적 쌓기’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의 시작은 이렇게 한 편의 코미디 같았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계속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후 2002년 9월에 봄바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통 수요 예측은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으로 발주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의외였다. 봄바이어컨소시엄이 제시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두 배, 2010년 기준으로는 세 배나 부풀려진 수치였다.
보통 민자 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교통 수요(예상 운임 수입)를 최대한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만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 수요는 사업자측보다 낮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진행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결과는 엉터리였다. 수요 예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구 통행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외 경전철과의 수요 비교도 생략했다.
사업자인 봄바디어컨소시엄과 연구원들은 깊게 유착되어 있었다. 사업자측은 연구원들에게 봄바디어 본사 방문과 시설 견학을 주선했다. 수요 예측 담당 연구원은 봄바디어의 용역업체에게 중요 자료를 넘기기도 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연구원들에게는 선물이 제공되었다. 이런 유착 관계의 성과물이 바로 ‘용역 결과’였던 것이다. 연구원은 더 나아가 용인시에 봄바디어가 생산한 경전철까지 추천했다.
이로 인해 용인시의 협상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교통 수요를 줄일 명분도 사라졌다. 그때부터 용인시는 봄바디어컨소시엄에 질질 끌려갔다. 2004년 7월 용인시는 봄바디어컨소시엄을 사업 시행자로 하는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사업자측은 용인시에 30년간의 최소 운영 수입 보장(MRG) 약정을 요구했다. 시는 이를 수용했다.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시가 메워준다는 내용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잡은 경전철의 하루 이용 승객은 16만명이었다. 반면, 용인시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3만명 미만으로 나왔다. 무려 13만명의 차이가 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용인시는 경전철 개통 후 30년 동안 용인경전철㈜에 약 2조5천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용인시가 경전철 공사를 완공하고도 개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사업 진행 과정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용인시 실무진이 13회 이상 문제점을 보고했으나 사업을 강행했다.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시의회와 언론 등의 감시·비판 기능도 무력화시켰다. 그는 이를 위해 봄바디어에 경비를 요청했다. 이 돈(최소 1억2천만원 이상)으로 3회에 걸쳐 용인시의원 18명과 시민 등 총 37명에게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주선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21명 중 18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의 방문은 겉으로는 경전철 견학이었으나 실제로는 골프, 도심 관광 등을 위주로 한 해외여행이었다. 이들에게는 최고급 호텔 등을 제공했으며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안내했다. 용인시의회가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이권에도 개입했다. 용인 경전철 시공사를 압박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전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했다. 두 곳의 업체는 총 38억7천만원의 전기 공사 하도급을 이 전 시장의 동생에게 주었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게도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해 19억원의 차량 기지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했다. 이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부정 처사 후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사업 시행자의 횡령 혐의와 부실 공사 흔적도
용인 경전철의 사업 시행자는 용인경전철㈜이다. 이 회사는 캐나다의 봄바디어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 업체 두 곳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용인경전철㈜ 대표이사인 김학필이 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중 4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는 봄바디어의 국내 자회사인 BTK의 자금 2억원과 봄바디어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민자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의 자금 2억원도 횡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의 김씨는 사실상 봄바디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는 봄바디어가 용인 경전철 사업권을 획득하자 미화 4백70만 달러(약 45억원)를 받았다. 김씨는 또 성공 보수금을 스위스은행 계좌에 은닉했다가 아내(캐나다 국적)의 차명 계좌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 그리고 성공 보수금에 대한 소득세 12억5천7백만원을 포탈한 것이 드러났다.
봄바디어는 이와는 별도로 김씨에게 해마다 4억~5억원씩 총 19억원을 활동비와 접대비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경비는 공무원이나 사업 관련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현철 수석검사는 “이 돈은 용인 경전철 사업비에 전가될 것이고, 결국 용인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용인 경전철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통한 후에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또 하나는 일부 교각 구조물이 부실 공사로 건설되면서 치명적인 결함을 보인다는 것이다. 4공구의 전대역과 둔전역 사이의 교각(Pier 14-9)은 상부에서 최대 폭 0.3~0.5mm 내외의 수직 균열이 다수 발생했다. 용인시가 전문 업체를 통해 용역을 발주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교각의 상대 평가 기준에서 ‘D’를 받았다.
차맹기 특수부장은 “상대 평가 ‘D’ 이하는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운행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나 점차 균열이 커지면서 상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용인시는 얼마 전까지도 아주 잘사는 도시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손에 꼽힐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은 해마다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 용인시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69.4%에서 무려 8.6%나 떨어졌다. 재정 자립도 하락은 시민 복지 서비스의 악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머지않아 ‘가난하고 배고픈 도시’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용인 경전철’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졸속 추진, 국책연구원의 엉터리 용역, 눈과 입을 다문 시의회와 언론이 합작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이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해 9월쯤 주요 언론에서 ‘용인 경전철 비리’를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도 언론 보도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경전철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 경전철 사업이 부실로 추진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 뻔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검찰이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심성 공약’을 내건 자치 단체장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
그렇다. 이정문 전 시장은 임기가 종료된 후 6년이 지났다. 그동안 발 뻗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해서 구속했다. 향후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치 단체장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관련된 것은 없었나?
이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가 국비가 엄청 투입되었는데도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예산 확보가 쉽고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 등에 손을 벌릴 이유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수사를 하면 몇 명을 구속하고 또 몇 명을 불구속했는지를 먼저 따진다. 우리는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로지 이 수사에만 집중했다. 검찰의 심장부인 특수부가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주변의 눈총도 있었다. 솔직히 마음고생이 심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이번에는 ‘왜 공무원들은 구속 안 했냐’ ‘부실 수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우리가 기부할 때 남이 알아주고 평가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수사를 하면서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땀을 흘렸다. 검사장께서도 우리를 믿고 적극 지원해주셨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를 냈다. 오로지 국민과 시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자부한다.
용인 경전철 비리 수사의 성과를 말한다면.
이번 수사는 개별 비리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지자체가 추진한 민자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최초의 수사이다. 우리가 수사할 당시 다국적 기업인 봄바디어를 대표하는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재협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대표인 김학필의 비리가 드러나자 태도가 달라졌다. 용인시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국제중재재판에서 용인시의 입장이 유리하게 되었다. 이번 수사로 인해 민자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사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용인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민자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에 들어간다.
향후 ‘용인 경전철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실 교각에는 운행 안전성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 3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고려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실시 협약의 하자도 시정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실시 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용인시와 사업자가 재협상에 나설 때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2개 이상의 전문 기관에게 교통 수요를 예측하게 한 후 비교 검증해서 교통 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고 지원 민자 사업에 대한 정부와 상급 단체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