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재수사 또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지원관실이 이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처조카 사위와 관련된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는 놓아둔 채 다른 동료들만 징계 조치받도록 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여권 일각의 ‘재수사 필요성’ 제기와 야권의 ‘특검 요구’로 확산되면서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에 이어 11월17일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추가 폭로함으로써 파문은 계속 번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이런 상태라면 향후 정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도 ‘재수사’내지는 ‘특검’ 움직임이 있어 결국 그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친·인척 인사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고의로 축소·은폐한 의혹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200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기평) 임직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위 혐의에 관한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2009년 12월에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첩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과기평 비위 임직원 조사 자료’를 지난 2월18일 교과부에 보냈고, 교과부는 2월22일에 이 자료를 다시 해당 기관인 과기평으로 발송했다. 이에 과기평은 지난 4월27일 부연구위원 B씨를 해임시켰고, 이보다 앞선 4월12일에는 선임본부장이던 C씨(현 선임연구위원)와 정책기획본부장이던 D씨(현 선임연구위원) 등 임원 2명에게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동료 B씨 “A씨만 징계 제외, 이해 안 돼”

<시사저널>이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C씨는 공금 횡령 방조 및 향응 수수, 성매매 2회 등이 적발되었다. D씨 역시 향응과 성매매를 4회 받은 사실이 들통 났다.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1천7백만원의 현금을 수수했으며, 과기부 간부들과 이위원 등 상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B·C·D 씨 세 명 모두를 “중징계 조치하라”라는 ‘조치 요구’까지 ‘과기평 비위 임직원 조사 자료’에 첨부했다.

그러나 <시사저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과기평 비위 임직원 조사 자료’(A4용지 5장 분량)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약칭 SD)의 처조카 사위로 현재 과기평에 근무하고 있는 A 선임연구위원(전 평가조정본부장)도 이들과 함께 유흥 행위와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A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과기평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11월1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원관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징계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B·C·D 씨들과 ‘동일하게’ 룸살롱 향응 및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A씨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치 요구’ 문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C씨 등의 진술서를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A씨의 비위 혐의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C씨는 지난해 12월30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중순까지 A 본부장, D 본부장, 손 아무개 실장 등과 ㅇ룸살롱에 두 차례 간 사실이 있으며, 술값은 ‘더치페이(Dutch pay)’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가씨와 2차를 간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감사관 앞에서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당시 술값을 누가 냈는지, 그리고 ‘2차’를 나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셈이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교과부를 통해 과기평으로 전달한 ‘과기평 비위 직원 조사 자료’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C씨의 진술서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A씨의 비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임이라는 최고 중징계를 당한 B씨는 지난 10월26일과 11월17일 두 차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A씨에 대해 “SD의 처조카 사위이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과학기술계의 웬만한 사람들은 A씨가 (SD의) 처조카 사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과도 무척 잘 통하는 듯했다. (2007년 3월) 참여정부 때 취임했던 과기평의 한 고위 인사가 (2008년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계속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A씨에게 많이 부탁했다고 들었다. 실제 이 문제로 A씨는 내가 보는 앞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었던 박영준 차관과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다. A씨는 ‘박영준 비서관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고, 자기 집안 결혼식 때 SD와 박차관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B씨는 “A씨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왜 A씨는 조사를 안 하느냐’라고 담당 경찰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은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리더라”라고 증언했다. 그는 “A씨의 경우 나하고 같이 룸살롱에 간 것도 여섯 번 정도 되며 그 가운데 세 번 정도는 ‘2차’를 나갔다. A씨가 나하고만 (룸살롱에) 갔겠는가.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로 과기평의 한 간부와 대화했는데, 그가 ‘A씨는 청와대에서 나선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기자는 B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1월19일 과기평 사건을 조사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 아무개 감사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직원은 “오늘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며 통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과기평 비위 조사’와 관련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전화를 달라”라는 메모를 남겼고, 이 직원은 “연락 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19일 내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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