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내정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자율과 경쟁, 개방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로 요약된다. 그는 분양가 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나가는 방향을 지지해왔다.
김내정자의 이런 성향은 지난 2006년 12월에 발표된 ‘미래와 경제’라는 모임의 정책 자료에서 일정 부분 드러난다. 김내정자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고건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미래와 경제’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미래와 경제는 그해 12월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정책을 제안했다. 그 세부 내용에는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활용 등 김내정자의 정책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래와 경제가 내놓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 원가 공개 문제를 시·도 및 시·군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로 넘기고 내부 자료로 활용해 기업들이 부적절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자는 방안이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자가 보유 장려 대책 마련, 주택 기금의 활용을 통한 소형 주택 시장 활성화,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고령·저소득·장애자 등에 대한 보유세 경감 등을 주장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상무는 “새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누가 되든 부동산 정책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의 도심 재개발 시그널이 분명함에도 시장은 아직 정중동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도처에 불안 요소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시장이 예상외로 가열될 경우 정책권자가 아무리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해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쓰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함부로 손대기는 힘들 것”
김상무는 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분양가 승인 기관이 아니라 분양가 인상을 견제하는 기구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성대 부동산학과의 백성준 교수는 김내정자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새 정부 주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11만호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50만호가 넘을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추산한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년 50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백교수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해도 1가구 2주택 중과세 문제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또 이전과 같이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점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소장은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장 변할 것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종부세 완화 시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먼저 물어봐야 한다. 시장이 먼저 안정되어야 그런 정책을 쓸 수 있고, 국정을 책임진 정부가 부동산에 함부로 손을 대 물가에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