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이당선자가 차기 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춘풍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는 얼음을 하루아침에 녹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비주거용 건설 부문에 쏠리는 ‘반쪽 성장’ 점치기도
부동산 시장이 훈풍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 개편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당선자는 “한 사람이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연분연승법(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것)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인하되고, 종부세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내년 부동산 시장은 반쪽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안광섭 조사금융팀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띨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주거용 부동산이 최근까지 무더기 미분양되면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주택건설 업체들이 도산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 업계는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상무는 “대선 이후로 미루어졌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구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정책 이행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단국대 도시계획과 조명래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한 지렛대가 종부세 강화와 수요 조절 정책이었다. 이당선자가 이를 풀겠다는 것인데, 보완 장치 없는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 자칫 부동산 구입과 전매 등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