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검증은 국회의 책무”
  • 안성모 기자 ()
  • 승인 2007.10.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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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 “이명박 ‘방탄 국회’는 안 될 말”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사진)는 “향후 5년간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국회의 책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평화와 민생 국회, 향후 5년을 예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원내대표는 “이를 무작정 회피하려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도 ‘이명박 방탄 국회’의 정략을 버리고 진정으로 민생과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로 만드는 데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당초 신당의 요구와 달리 국정감사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확정된 이유도 “한나라당의 ‘이명박 방탄’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보와 관련된 도곡동 땅 투기,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연일 터져나오자 이를 막고 싶었던 것이다. 이후보 역시 ‘의원들이 힘을 합하면 별 게 아니다. 국회에서 잘 대비해 달라’며 ‘방탄 국회’ 오더를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뒷조사에 대한 집권 세력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원내대표는 “도대체 뭐가 뒷조사이고 어디가 배후인가? 국세청이 탈세자를 조사하다가 이후보 친인척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사한 것이다. ‘뒷’조사가 아니라 ‘앞’조사가 맞다. 또 도곡동 땅 투기, BBK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청와대가 조작했는가? 이 문제는 모두 이후보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시초와 배후는 바로 이후보 자신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의혹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당 차원에서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곡동 땅 투기 의혹은 이미 검찰이 조사하면 실소유자를 밝혀낼 수 있다고까지 했었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토목공사에 투자하면 건설 업자 몇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오히려 비생산적 거품 성장으로 제2의 IMF, 대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프로젝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수질 오염과 한반도 식수 대란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이후보는 ‘배가 다니면 스크루가 돌아서 물이 맑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풍기가 돌면 공기가 정화되고 비행기가 날면 대기가 깨끗해지는가? 해괴한 논리이다. 비용 문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으리만치 부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구도는 검증 가능한 공약인 매니페스토 경쟁이 펼쳐지면서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IMF를 초래한 YS식 거품 성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IMF를 극복한 지식 경제를 발전시켜 세계적 지식 강국으로 전진할 것인가’ ‘전쟁 불사의 대결주의로 퇴행할 것인가, 평화를 통한 경제 대도약을 이룰 것인가’라는 진정한 정책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후보의 공약은 복지 지출을 확대하자면서도 감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예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반(反)매니페스토 공약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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