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감옥에 있는 주수도 회장은 최근 들어 자기를 두세 달만 풀어준다면 가시적인 피해자 보상 계획을 내놓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주씨 변호인단도 이런 주장 아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제이유의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를 믿어야 할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주씨가 ‘일시적으로 석방해줄 경우’ 활용할  보상 재원 및 방안이라고 재판부와 피해자들에게 공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약 60만평에 달하는 제주도 오라관광지구 개발 사업, 약 54만평에 이르는 강화도 덕정 복합 관광 사업, 그리고 중국에 투자했다는 방문판매 사업 확대 등이다. 주씨의 변호인단은 “제주도, 강화, 중국 사업은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주수도씨만이 잘 알고 있다”라는 요지로 주씨를 잠시만이라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과연 주수도씨의 주장대로 이들 사업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현 가능한 보상 재원이며, 주씨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두세 달 안에 그가 장담하듯 이를 토대로 합리적 보상이 가능할까. <시사저널>은 주씨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이들 핵심 사업들에 대해 현장과 인·허가 관청, 이해 관계자 등을 입체적으로 추적 취재해 그 가능성을 긴급 점검해보았다.

1.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빈깡통'

주수도씨는 다른 회사가 10년간 추진하던 제주도 오라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2005년 8월에 인수해 지금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포함해 1천억원 이상을 투입했고, 이 사업으로 2006년 말까지 3천7백1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란 제주시 오라2동 산 40-2번지 일대 60만 평 가운데 40만 평을 주수도씨가 100% 지분을 가진 제이유알바트로스 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가운데 골프장 18홀, 5백 객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1백50객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 계획을 말한다. 제주도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당초 이곳에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주)유일개발이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6월 유일개발은 극동건설을 시공사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땅값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 10% 이자 조건으로 5백억원을 대출받아 치렀다. 극동건설은 2004년 7월부터 일단 골프장 건설부터 시작했다. 이후 유일개발은 2004년 12월 시행권을 (주)로얄워커로 넘겼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주수도씨는 로얄워커에서 사업 시행권을 다시 넘겨받아 제이유알바트로스를 설립했다. 제이유알바트로스는 제이유네크워크로부터 1백1억원을 대여받아 설립한 회사다. 이후 제이유알바트로스는 이 사업에 시행권 인수비용 외에 2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때는 제이유그룹이 극심한 적자로 사실상 부도 과정에 들어선 때였다.

당초 유일개발이 목표했던 1차 사업(골프장과 5백 객실 규모 콘도) 완료 예정일은 2007년 봄이었다. 그러나 주씨가 인수한 뒤 이 사업은 사실상 좌초의 길로 접어들었다. 시행업체인 극동건설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건설 공정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는 현재 제이유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한다 해도 골프장과 콘도 건설은 2008년 말에나 완공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 단위 계획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골프장 분양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콘도 건설은 아직 착공도 안 돼 회원권 분양을 논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극동건설에 따르면 이곳에 골프장과 콘도 2백50실 규모가 완공돼 회원 분양을 마칠 경우 2천6백억 매출을 예상했다고 한다. 그중 극동의 공사비 1천4백억원과 각종 부대사업비 1천억원을 제하고 제이유알바트로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순익은 인수 당시 3백5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가 2년 가까이 늦어져 100억원에 이르는 금융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실제 순익은 2백50억원대로 줄어든다. 그나마도 2008년 말이나 되어야 제이유알바트로스가 이런 순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런 셈법은 제이유그룹에 아무 문제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문제는 주수도씨가 이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은 뒤부터 사실상 공사는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투자 여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극동건설은 제이유알바트로스로부터 우선 공사대금 1천4백억원 중 1백70억원을 받기로 하고 기성고로 인정해 세금계산서까지 처리했으나 실제 돈은 지급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주씨가 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떠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투자금 5백억원에 대한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측은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가버렸다. 이렇게 되자 공사 대금을 날리게 된 극동건설은 (주)다올부동산 신탁을 통해 이 땅을 신탁 등기했다. 이 땅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빌려준 땅값 5백억원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다. 즉 오라관광지구에는 주수도씨가 단 한 평의 땅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국세청에서도 제이유알바트로스 설립에 들어간 제이유네트워크 대여금 100억원에 대해 세금 압류를 할 태세다.

아직 사업 시행권은 살아 있다는 점에서 주수도씨로서는 이 권리를 되팔아보겠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제이유알바트로스의 한 관계자는 “제3자가 이 사업 시행권에 관심을 갖고 조사한 뒤 이미 들어간 공사 대금과 부채 등 처리할 비용이 1천4백억원을 초과해 사업권자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결국 주수도씨가 2~3개월만 풀어주면 피해 보상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제주오라관광단지는 빈 깡통인 셈이다.

2. 제이유 강화도 사업 현실성 있나?

강화도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강화도 개발 사업이란 강화도 불은면 삼동암리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이용해 제이유개발에서 종합레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 온천부지 58만9천여 평 가운데 온천 부지가 15만3천5백 평, 18홀 골프장 부지가 18홀 32만9천 평쯤 된다. 이 곳에 제이유개발이 2필지 3만 평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이유그룹 붕괴 이후 법원에서 압류 공매에 들어가 실제 제이유개발에서 온천 개발에 나설 여력은 상실되었다.

또 인근 군부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화군청 지역사업개발단 관계자는 “군부대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사업 진행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강화군청은 이곳에 골프장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 인근 군부대(해병2사단)와 한 번 협의한 적이 있다. 군부대는  2005년 6월 해병대 2사단측은 전체 60만 평 가운데 골프장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는 40만 평가량을 개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 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할 경우 산 너머 사격장에서 유탄이 날아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격 연습장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인근 군부대가 공통으로 쓰는 곳으로 중화기 사격을 주로 한다. 강화군청에 따르면 개발 반대의 주체가 수도군단이라는데, 주민들은 해병대 2사단장이 반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난관은 해당 지역 땅 주인들을 설득하는 문제다. 특히 최초 온천수 발견 장소 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쉽지 않다. 한성에코넷이 15억원에 온천공 부지 소유자에 대한 권한을 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강화군청 지역사업개발단 담당자는 “덕정온천 개발 사업은 이제 초기의 초기 단계다. 전체 사업 공정의 5%로 진척이 안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땅 주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덕정온천개발 조합 총무 한 아무개씨는  “개발이 요원하다. 지금은 온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온천수는, 1992년 온천원 지구로 고시될 때 자료에 따르면 깊이 6백50~9백m에 수온은 섭씨 27~29°였다. 온천수 기준 25°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현재까지 온천공을  모두 세 개 뚫어보았는데 저장 수량이 8백50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측은 “수질은 좋다. 검사 결과 약알카리성 유황 온천으로 판명 났다”라고 말했다. 강화군청측은 “옛날에 추정한 수치이므로, 만약 지금 개발을 재개할 것이라면 새로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남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강화온천개발을 내세우는 (주)제이유개발의 세금 체납액은 무려 9백36억6천5백만원이다. 강화 덕정온천 부지에서 제이유가 소유한 2필지 중 한 필지는 이미 공매 처분되었고,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김 아무개씨 개인이 소유한 1필지도 이미 압류된 상태다. 주수도씨가 강화온천 개발을 “2~3개월 내에 피해자 보상 재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내세우는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3. 중국 투자 법인의 실상과 허상          

주수도씨가 중국에 진출한 제이유 현지 법인을 통해 큰돈을 벌어들여 피해자 구제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도 확인 취재 결과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주수도씨의 해외 투자 법인인 제이유GN에서 해외에 투자한 곳은 필리핀, 타이, 중국 등 3개국이다. 제이유GN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이유GN은 직원이 없고 제이유피닉스 해외사업부 직원 10여 명이 업무를 대신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2004년 개설한 필리핀 현지 법인은 주수도씨가 아닌 다른 개인이 투자해 제이유와 관련이 없다. 차명 은닉성 투자라 해도 그나마 지난 3년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온 상품 대금은 고작 1억원에 불과했다. 타이의 경우 제이유GN이 투자해 2005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1억8천만원의 물품 대금이 들어온 것이 전부다.

중국 현지 법인은 법적으로 다단계를 금지하고 방문판매만 허가하는 까다로운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영업 실적이 없다. 최근 주씨를 따르는 일부 사업자들이 제이유그룹 본사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하는 ‘중국 사업 허가 획득’은 중국 톈진에서 가까스로 방문판매 허가를 받아 지난 11월7일 영업을 시작한 금사력가우유한공사를 말한다. 이 방판회사는 중국의 천사력이라는 회사와 제이유GN이 51 대 49의 지분으로 투자해 정생균 전 제이유네트워크 사장이 현지 사장을 맡았다. 정씨는 현재 검찰 수배 중이다. 100억원의 자본금 중 25억원을 손해배상 담보금으로 예치하고 영업을 시작한 톈진의 이 방판 회사는 지난 한 달간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하루 평균 1천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내년 한 해 동안 17억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조원대 피해 보상 재원으로는 턱없는 셈이다. 그나마 제이유GN 지분은 서울 국세청이 전액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제이유네트워크에서 100% 보유하고 있다.

물론 톈진에서 영업을 시작한 중국 현지 법인이 3개월 이내에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다른 도시에도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이른바 ‘직속법’에 따라 한국 제품을 중국에 들여와 판매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이유GN은 중국의 천사력 회사와 합작해 현지 화장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에스피엘메디코스라는 한국 회사가 등장한다. 7개월째 제이유네트워크로부터 17억원의 납품 대금을 못 받고 적자에 허덕이는 이 회사는 중국에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지분은 제이유GN이 49%, 김 아무개씨가 51%를 가지고 있을 뿐 주수도씨와 제이유는 지분이 없다. 또 중국 법상 자체 법인의 이익금은 한국에 들여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에스피엘메디코스 대표이사는 강 아무개씨로서 H씨의 비티엠의료기회사 지분 10%를 갖고 현재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비티엠의 실제 대주주는 H씨이다. 비티엠의료기는 한씨가 10%, 한씨의 부인이 30%, 제이유네트워크가 20%, 세신이 3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티엠은 중국에 2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 실제 이익은 원료를 한국에서 수출하는 데서 나올 뿐이다. 그들이 잡고 있는 목표 이익금은 월 3억원 정도여서 이 정도로 막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는 난망한 실정이다.
결국 주수도씨가 2~3개월만 감옥에서 풀어주면 중국 현지 법인 사업을 통해 합리적 피해자 변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인 셈이다. 

4. 주수도씨가 내세우는 그밖의 피해 배상 재원의 실상

주씨는 제주도 강화도 중국 사업 외에도 상장기업 세인, 한성에코넷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주식가치 확보, 화장품 및 치약 제조공장 설립, 심물 백화점, 마트 및 국내 최대 유통판매조직과 온라인 쇼핑몰 보유 등을 거론하며 재산적 사업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자기가 출옥하기만 하면 충분한 보상 재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기업 세신과 한성에코넷은 사실상 빈깡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신의 경우 주수도씨 개인 지분은 이미 팔아치운 뒤라서 없다.

한성에코넷은 그가 추진해왔다는 ‘성체줄기세포’연구를 말한다. 지난해 9월 한성에코넷에서 카톨릭 의대 전아무개 교수팀에게ㅔ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주수도씨의 한성 에코넷 지분은 10%미만이다. 나머지는 불스코코가 10%미만을 보유하고 있고 80%이상은 대부분 소액주주 보유분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주가 띄우기에 연계시키는 것도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전아무개 교수는 “성체줄기세포는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치료제 연구가 아니라 순수 연구 목적이었다. 성공해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분야다. 2006년 9월 이후에는 계약 연장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주씨가 신기술 개발을 내세우며 주식가치 확보를 장담하는 분야에는 조류독감 백신 개발도 있다. 세신의 한 관계자는 “제이유 개발과 주수도씨가 주식의 10%를 갖고 있다가 2006년 초 처분해 지금은 지분이 전무하다. 세신도 제이유에게 280억원의 납품대금을 못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세신에서는 한때 충남대 수의학과의 한 교수에게 10억원을 들여 조류독감 연구 실험실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해당 교수는 “조류독감 백신 개발 가능성은 10% 미만이고 성공해도 이익은 크지 않다. 현재 실험실 짓는 공사도 80% 수준인데 나머지 실험장비 구입을 해주지 않아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른바 ‘나노기술’도 주수도씨가 내세운 신기술 투자였다. 한양대 화공과 이아무개 교수와 세신은 2005년 11월 3년간 3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는 세신이 생산하는 주방기기 스테인레스용기에 은나노 입자를 입혀 항균 스틸을 만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한양대측에 확인한 결과 2006년 5월부터 연구과제를 포기해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신에서 연구비 정산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수도씨가 내세우는 화장품 및 치약제조공장이란 중국 현지 공장을 말하는데 이 역시 추진하는 계열사 및 업체들이 현재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제이유 백화점과 제이유 마트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간판을 내린 상태다. 온라인 쇼핑몰도 현재 매출이 없다.

결국 주수도씨가 가차명으로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막대한 돈을 피해자구제를 위해 내놓지 않는 한 ‘풀어주면 사업을 살려 두세달 안에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주장은 또하나의 허황된 사기극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