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째. 대차대조표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대체로 ‘북한은 손해, 미·일 강경파만 좋은 일 시켰다’고 결론이 난 듯하다. 사태 초기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시사저널>은 앞으로 전개될 미사일 국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시사저널> 875호 8월1일자 참조). 최근까지 국면은 미국 내 강경파, 즉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상황을 주도하고 국무부 등 협상파는 숨을 죽인 채, 강경파와 합창하는 시늉을 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즉 네오콘 주도의 대북 압박이 어떻게 돼왔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들은 ‘압박’에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요, 뭔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워싱턴 일각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대북 압박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중국을 포섭하는 일이었다. 중국이 7월19일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여세를 몰아 미국과의 공조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 중국의 처지를 이미 밝혔다고 한다. 즉 지난번 유엔 결의에 참여하는 일 같은 것은 한 번뿐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때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의 북한 계좌가 동결되고 미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수월하게 미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진짜 ‘약 먹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그건 별개라는 게 워싱턴 내부의 냉정한 시각이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협조 차원이 아니라, 북한과의 양자 관계에서 서로 처리할 일이 있어 힘을 좀 과시한 거란 얘기다. 즉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북·중 양국 수뇌부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형님 노릇하고 싶은 중국에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뭔가를 좀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싸울 생각은 아니고, 적당한 계기를 보아 양자 관계를 다시 복원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홍수 피해는 하늘이 준 기회다. 올해 9월쯤 중국이 홍수를 명분으로, 대담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봉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네오콘으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한국의 최근 태도 역시 그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고 한다. 대북 지원마저 ‘자주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더니, 북한 수해를 핑계로 어느새 슬그머니 제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네오콘의 압박 작전이 한 달이 채 안 돼 한계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러자 네오콘의 기세에 숨을 죽인 채, 합창을 하는 체 해온 국무부 협상파들이 서서히 ‘어정쩡한 자세’로 바꾸어갔다. 사실 요즘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는 모두 중동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나마 대북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은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이끄는 재무부 팀뿐이다. 그런데 그 재무부 팀이 고심 끝에 끄집어낸 대북 압박안이란 게 고작, 클린턴 시대 완화되기 이전의 대북 제재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최근 국무부 대변인은 이마저도 ‘국무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발을 빼버렸다.

최근의 미국 내부 정세, 즉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잘나가던 3선의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이 당내 예비선거에서조차 낙마하는 수모를 겪었고, 지난 3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힐러리 상원의원이 럼스펠드 장관에게 이라크 전쟁 실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정세 속에서, 사실 북한 문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문제를 참견하기에 앞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 파멸의 위기로까지 내몰릴 미국의 운명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미동포 학자는 “50여 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오늘날처럼 미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처음이다”라며 미국이 ‘위기 중의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 위기 중의 위기 상황”

쌍둥이 적자니 빈부 양극화니 산업 공동화 같은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차치하고,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을 이란 시리아 등 중동의 반이스라엘 나라들과의 확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 네오콘 및 이스라엘의 리쿠드 우익의 공모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파멸의 길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까지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의 배경, 그 연장선에서 지난 8월9일 이스라엘 내각이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전을 한 달 이상 더 지속하기로 결정한 의미, 9월 초쯤 전개될지도 모를 미국-이란 간 원자력 개발을 둘러싼 격돌 가능성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약 한 달째 계속돼온 레바논 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무차별 공격의 배경. 보통은 지난 7월12일 헤즈볼라측이 먼저 이스라엘 군을 공격해 병사 두 명을 포로로 잡은 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의 로비에 좌우되는 서방 언론들의 교묘한 선전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내막이 있다. 이 사건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5월부터 이스라엘의 현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 정부와 미국 국무부가 중동 문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개하려 했던 일련의 현실주의적 정책들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을 파탄 내고 이라크 전쟁을 이란까지로 확대하려는 이스라엘의 강경파인 리쿠드 우익과 그들의 동지인 미국 네오콘의 공모 및 쿠데타, 의도적인 도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스라엘의 현 국가 수반인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는 지난 2004년 말, 강경파에서 현실주의자로 전환한 샤론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이다. 그는 미국 네오콘과 이스라엘의 리쿠드 우익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가 오히려 위태로워졌다는 판단하에 나름대로 아랍 국가에 화해 조처를 취하기 시작한다. 즉 여름께부터 그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해온 요르단 강 서안의 거주지에서 철수하겠다고 지난 5월 전격 발표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5월 말에는 미국 국무부가 라이스 장관의 주도하에 이란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기도 했다.  EU(유럽연합)와 중국, 러시아가 이란과 벌이고 있는 핵 협상에 미국이 동참하는 형식을 통한 것이지만, 지난 1979년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내의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동시에 전개된 상황 변화는 네오콘-리쿠드 우익 연합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유대 민족주의를 한 뿌리로 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는 중동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압도적 힘을 이용해 주변의 위협 세력을 제압하고 정권 교체를 단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모았고, 9·11 태러 직후 이라크 전쟁에서 그 첫발을 대디뎠다.

미국, 중국에 2차 미사일 발사막아 달라 부탁

그런데 후세인을 때려잡은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그보다 훨씬 강력한 이란에서 마흐무드 아흐마디 네자드라는, 더욱 위험한 인물이 정권을 잡았고 바야흐로 국제적 공인까지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마저 앞으로 이라크에서 철수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적개심에 불타는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국가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전개되는 현실주의 정책을 파탄 내고,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여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기 한 달 전인 6월10일 이스라엘 군내의 우익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휴양지에 대포를 쏴 여덟 명을 살상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공격을 해오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자행하는 전통적인 수법을 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측은 헤즈볼라의 배후에 이란과 시리아가 있다는 점을 계속 선전해가면서, 기회를 보아 시리아 쪽으로 전선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이란의 참전을 유도하고, 이스라엘이 고전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미국이 자동 개입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지난 9일 이스라엘 내각의 지상전 확대 결정이야말로 이같은 전략적 의도를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결정 내용의 핵심은 지상전을 앞으로 한 달 이상 지속하겠다는 데 있다. 최소한 9월 중순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관계가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7월31일 EU와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이란에 대해 민간용 원자력 개발을 8월 말까지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즉각 거부해버렸다. 따라서 8월 말 이후가 되면 미국은 유엔 차원이든 아니면 단독이든 이란에 대한 제재 조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런 시점에 이스라엘이 전선을 시리아 이란으로 확대해나간다면 미국 내의 네오콘들이 이란의 군사적 응징을 주장하며 목청을 돋울 경우 까딱 잘못하면 미국 역시 확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라크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이란과 전쟁까지 벌이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북한 문제는 더욱더 관심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9·9절이나 10월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2차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그러면 대 이란 결전을 앞둔 미국은 매우 난처해진다. 그래서 최근 은밀하게 이런 얘기가 나돈다. 미국이 중국에 부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아니라, 북한의 2차 미사일 발사만은 제발 막아달라는 것이라는 얘기다. 9월이 되면, 이란 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 역시 중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