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기 교수, 열린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화’ 제시
그렇다면 2007년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경제가 화두다’ ‘선진화다’는 등 얘기가 대선주자별로 간혹 제기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그동안 미진했었다.
지난 6월28일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주제로 장장 여덟 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금실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도왔던 김호기 교수(연세대·사회학)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교수는 1987년 이후 두 개의 시간이 진행되어왔다고 규정했다.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의 시간이 진행되었다면, 1997년부터 세계화의 시간이 본격화 했다는 것이다. 타율적으로 진행된 세계화의 시간에 압도당하면서, 20대(청년 실업), 30·40대(고용·자녀 교육), 50·60대(노령화) 등 모든 세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집권 세력인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의 정국을 진단했다.
그렇다고 세계화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대안은 ‘지속 가능한 세계화’이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고 김교수는 답을 내놓았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세계화는 사회 통합적 세계화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사회 협약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파트너십 2000’이나, 핀란드의 ‘소득정책 협약’ 등이다.
그러나 사회 협약 체결을 위한 한국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처럼 참가자들의 신뢰 문제, 참여 집단의 대표성 등이 걸림돌이라고 김교수나 토론에 나선 신기남 의원 등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속 가능한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이 내년 대선에 바로 적용될 리는 없겠지만 열린우리당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반기 정국부터 국민연금 문제, 조세 문제 등이 논쟁을 거치면서 사회 협약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사회협약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음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열린정책연구원의 최동규 사무처장은 “열린우리당이 나아갈 방향,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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