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 가시화 땐 가격안정 가능ㆍㆍㆍ도시빈민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중점

 전세값이 치솟고 집값이 다시 폭등하여 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택정책 실무책임자인 건설부 趙德圭주택국장을 만났다.

전세값이 작년에 비해 2배 넘게까지 오르고 집값이 뛰는 현상을 보면서 느낌은 어떤가?

 개인적인 심정이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때일수록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데 투기의 진정 없이는 주택 총량공급이 별 의미가 없다.

왜 집값이 다시 뛰는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우선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작년 12월의 증시부양책으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 점을 들 수 있고 봄철이 원래 주택값이 동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으로 폭등한 전세값이 주택값을 치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전세값 상승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또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 2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건설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긴 하나 사실은 모 재야단체의 강력한 주장에 따른 의원입법에 의한 것이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주택문제를 간섭할 때 시장 움직임은 오히려 예상 못할 방향으로 왜곡되고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최근 부동산대책 관계 차관회의에서 제안된 전ㆍ월세 등록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다.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싸움을 붙이는 격이고 음성거래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작년 건설부가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투기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다시 투기조짐이 보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으나 전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 서민을 울리고 있다. 주택정책이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 처방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 아닌가?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를 비롯, 수도권에 올해 8만호를 건설할 계획인데 집 짓는 것 자체가 단기적 처방일 수는 없다. 다만 주택이 실물화되기 전에는 주택가격 안정 측면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 주택 4만2천호를 7월로 앞당겨 분양하기로 한 것도 빨리 실물화하자는 것이다.

몇 달 후에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을텐데 투기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국민이 결국 정부 정책과 계획을 분신하는 것 아닌가?

 주택문제에 관한 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없다고 본다. 88년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발표 때만 해도 미심쩍어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지금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88년에 32만호, 그리고 작년에는 주택건설사상 최대물량인 46만호를 착공했기 때문이다.

주택정책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총량공급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으나 이제 생활보호자ㆍ의료부조자 등 도시빈민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관심을 쏟고 있다. 88년부터 92년까지 건설될 2백만호 중 90만호가 공공부문에 속한 것인데 영구임대주택 25만호, 장기임대주택 20만호, 근로복지주택 15만호 등이 포함된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국민주택채권, 입주자저축, 정부재정을 통해서이다. 국민주택자금은 작년에 1조4천억원이 조성됐고 금년에는 1조8천억이 조성될 것이다. 올해 정부재정에서 7천3백억원이 직접 조달되고 92년까지 25만호의 공공부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총 4조원이 투입될 것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2백80만 가구중 50% 이상이 무주택자인데 92년까지 2백만호가 건설된다 해도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진다면 시민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잖은가?

 2백만호 건설을 달성한다 해도 급속한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 69%를 73%, 서울의 경우 59%를 62%로 높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실제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많은데 정부는 1가구 다주택보유자나 대형주택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과제이다.

주택건설계획에 있어서 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는 견해가 있는데.

 금년 공공부문의 물량 20만호 중 임대주택이 50% 이상인 10만 5천호로서 이는 임대주택 공급량에 있어서 유사 이래 최대이다.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산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소규모 자본주가 자투리땅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금을 지원, 임대주택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다.

분당ㆍ일산에 서민용 주택 물량이 너무 적지 않은가?

 작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지역 중대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분당과 일산에 중대형 아파트 물량을 많이 계획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본ㆍ평촌에 공급할 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수서지구도 비슷하다.